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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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8가합228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8세 |
| 사건요약 | 코 막힘과 콧물 증세로 내원 및 치료 결과 만성 부비동염과 비강내 용종이라고 진단 하에 상악동 개구부를 상방형 씨텔리 겸자로 확장시킨 후 메로셀과 바셀린 거즈로 패킹을 하는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좌안 시력을 상실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0여 년 전부터 코 막힘과 콧물로 불편을 겪어 오다가 1998.5.13. 피고 병원의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결과 만성 부비동염과 비강내 용종이라고 진단받았다. ②피고는 7.24. 08:50경 원고를 수술실로 옮겨 놓고 이어 09:05경 마취과 의사로 하여금 전신 마취케 한 후 09:20경부터 수술을 시작하였다. ③수술이 끝나갈 무렵인 11:30경 피고는 원고의 좌안에서 안구 돌출과 피하 출혈을 발견하고 즉시 패킹을 제거하고 안구마사지를 시행하면서 내시경을 넣어 부비동을 관찰하였다. ④원고는 30여 분간 회복실에 머무르면서 간단한 수지변별법에 의한 시력검사를 받았는데 양안 시력에 이상이 없음이 확인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16:30경 좌안으로 사물이 잘 보이지 않음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18:50경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경과 관찰받았으나 종내 좌안의 시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실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에 좌안의 시력이 1.2로 지극히 정상이었는데 수술 후 6시간만에 실명되었고 그 과정에 위 수술 이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음을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들이 위 좌안실명 원인은 집도 의사인 피고는 위 수술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제 피고들이 원고의 좌안실명이 원고들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경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피고들에게 귀책되지 아니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의료법인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실시한 여러 가지 감압술에도 불구하고 급속히 좌안 실명에 이르렀고 지판의 결손이 확연히 관찰되지 아니함에도 안와 내에 혈종이 발생한 점에 미루어 감수성이 극히 예민한 특이체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안실명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 ④금액 : 182,519,495원/일실퇴직금(6,082,317원) (2)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2,021,268원(188,601,812원☓0.7) (3)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2(각 1,000,000원), 형제 등5(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139,521,2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