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2003가단18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13세 |
| 사건요약 | 왼쪽 목 뒤 부분에 종기로 인한 통증으로 내원하여 진찰 결과 경부종괴(neck mass)로 진단 하에 종기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왼쪽 어깨 및 왼쪽 팔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증상을 보여 정형외과 및 대학병원 등 검사 결과 좌측 부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운동장애 등 후유증을 앓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3.초경부터 왼쪽 목 뒤 부분에 가로 3㎝, 세로 2㎝의 크기의 종기가 생기면서 통증을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②피고병원은 원고의 상태를 ‘Neck mass’로 진단하였고, 3.17. 신경외과 과장은 종기제거수술을 시행하였다. ③원고는 3.20. 퇴원한 후 별다른 증세 없이 학교생활을 계속 하였는데, 이후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왼쪽 어깨 및 왼쪽 팔의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고 오른쪽 팔에 비하여 힘을 쓰지 못함을 느끼게 되었다. ④원고의 증상이 더 심해져 왼쪽 어깨 부위가 심하게 처짐에 따라 2000.11.7. ㅈ정형외과에서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⑤의사는 진찰 결과 원고의 증상이 ‘좌측 부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진단하였다. ⑥이후 원고는 B대학 병원의 신체감정 결과 현재 좌측 부신경손상으로 인한 좌측 견관절운동장애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살피건대, 부신경손상은 경부종괴에 의한 압박이나 수술적 시술 이후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관찰되며, 그 외에 부신경의 기저부인 뇌기저부나 척수에서의 종양, 중풍 혹은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위 인정 사실 및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에는 외상의 병력이 없고, 경부에 종괴가 없으며, 뇌, 척수신경에서의 종양이나 경색, 출혈과 같은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점, 좌측 경부의 수술 반흔의 위치가 부신경의 위치와 인접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견관절운동 장애의 휴유증은 피고 김☐☐이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술함에 있어 좌측부신경손상을 손상시킨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부신경손상(좌측 견관절운동장애) ②기대여명 : 59.4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5%(영구) ④금액 : 48,081,859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이 사건 수술의 부위 및 경위, 휴유장애의 부위, 원고들의 가족관계,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설명의무 불이행 내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3)*합계 : 55,081,8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