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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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4가합2133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디스크 증세로 내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요추보다 경추부위의 수술이 필요하여 경추부위 수술을 3차례에 걸쳐 하였으나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목부위 염증이 재발하여 치료를 요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 디스크 증세로 ㅈ병원을 거쳐 1992.9.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담당의사인 신경외과 과장의 진찰을 받게 되었다. ②진찰과정에서 원고의 중추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음을 의심하고 신경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있었고, 정밀검사와 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에 입원하게 하였다. ③피고는 9.30. 원고의 경추부위에 대하여 전방접근법으로 제5, 제6 경추간 및 제6, 제7 경추간 수핵물질 및 골극을 제거하고 인조뼈를 이식하여 위 각 경추간을 융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 후 원고는 상지 운동력은 점차 호전되어 갔으나 팔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므로 약물에 의한 진통을 시도하였으나 진전이 없었다. ⑤1차 수술에 의한 자극으로 경추 주위의 신경을 싸고 있는 섬유조직이 부어 이로 인하여 좁아져 있는 제5,6경추간의 좌측 추간공을 넓혀주는 2차 시술을 하였다. ⑥2차 수술 후 원고의 좌측팔의 통증은 완화되었으나 우측팔의 통증이 계속되고 손의 힘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을 보고 다시 경추부 촬영을 한 결과 이식된 인조 뼈가 탈구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⑦피고는 10.30. 3차 수술을 실시하여 탈구된 인조 뼈를 재삽입 이식하고 그 후 약물요법과 물리치료를 시행하였다. ⑧원고는 경추부에 대한 3차례 시술 후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다가 현재는 지팡이를 짚어야 겨우 보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경추부 수술과정에서 신경조직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원고의 온몸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단순히 허리 디스크 증세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약 10년 전부터 팔이 따끔거리고 저려왔으며 5년 전부터는 다리에도 같은 증세가 나타나 다리를 저는 등 이미 상당히 오랜 기간 경추부 신경계통에 장애를 보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피고의 3차례에 걸친 시술에도 불구하고 위 증세가 치유되지 아니하고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악화와 호전을 거듭하다가 현재 상태에 이른 점이 엿보인다. 따라서, 위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통하여 위 증세의 자연적 경과를 막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어떠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