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1705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오심과 구토 증세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추정 진단 하에 대학병원으로 전원 후 계속된 기면 상태에서 응급처치 및 뇌실천자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장박동이 정지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1일 전부터 갑자기 오심과 구토 증세를 보여 당일 새벽부터는 두통과 오심, 구토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2002.7.9. 16:2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다. ②망인은 7.9. 17:20경 한 차례 구토 증세를 보이더니 18:25경부터 갑자기 간질발작 증세를 보이자 의료진은 기도를 확보하면서 산소마스크를 부착하였고 18:30경에는 피고가 기관삽관술을 시행하였다. ③피고는 7.9. 18:45경 뇌 C.T.촬영검사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추정하여 피고 대학병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고 망인은 18:55경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④망인은 7.9. 19:20경 깊은 기면(嗜眠)상태에서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의료진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하고 응급처치를 실시하였다. ⑤의료진은 7.10. 02:50경 망인에 대해 재차 뇌 C.T.촬영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 수두증 증세가 있자 반복적으로 뇌척수액 외부배액술을 시술하였고, 뇌실이 점진적으로 확장하자 뇌실천자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이후 의료진은 7.12. 23:30경 망인의 심장박동이 정지하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7.13. 04:00경에도 심장박동이 정지하여 이를 다시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같은 날 06:00경 사망하였다.(뇌간기능정지)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뇌지주막하 출혈에 대한 진단의무 소홀 여부를 살펴보면, 당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내원 직후 위 뇌 C.T.촬영검사를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위 검사 후 이를 확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위 검사에서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이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병소를 찾기 위해서는 앞서 본 뇌혈관조영술 등을 계획․준비하고 시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한 때로부터 불과 2시간만에 재출혈이 발생하였고, 뇌동맥류 파열은 대부분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뇌동맥벽이 약해서 발병하는 것이어서 재출혈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처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망인에게 발생한 재출혈 및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 대학병원에 대하여 수술 등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기회를 상실케 한 과실이 있는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한 이후에는 기면상태에서 혈압과 맥박, 호흡 등이 불안정한 증세를 보여 뇌 C.T.촬영검사와 3차원 동맥혈관촬영술에 거부반응을 보일 정도로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고 그 이후 폐부종까지 겹쳐 수술적 치료가 곤란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