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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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273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공사현장 작업 중 낙하물에 부딪혀 요추골절, 좌상완신경총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요추 절제술 및 후방고정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이후 수지의 굴곡근마비와 위축으로 인한 구수, 피부 부종의 좌측상완신경총 마비 증상으로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10.13. 06:30경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위에서 떨어지는 철재함에 부딪혀 제1요추압박골절, 좌혈기흉, 폐좌상, 좌이개열상, 좌상완신경총손상 등의 상해를 입고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1.7. 신경외과 과장의 집도 하에 요추 1번의 전절제술 및 후방고정술을 시행 받았다. ③그 후 원고는 좌측상지, 수지의 굴곡근마비와 위축으로 인한 구수, 피부 부종의 좌측상완신경총 마비 소견이 있어 약물치료, 물리치료, 통원치료를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좌․우측 손에 X-Ray를 찍은 다음 그 결과에 따라 통증감소, 관절운동영역확대치료를 한 사실, 그 후 원고는 1995.3.13. 피고 병원을 퇴원한 후에도 좌측상지의 통증 및 작열감 등을 호소하면서 수시로 피고 병원을 내원하면서 물리치료 등을 받아 왔으며 1997.3.24.과 28. 양일간에는 피고 병원의 피부과를 내원하여 좌측 제4, 5수지의 배부에 수포가 발생하였음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제4, 5수지의 배부상의 수포현상은 위 산재사고시 입은 좌측상완신경총손상, 교감신경계이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상지, 수지의 굴곡근의 마비와 위축으로 인한 구수, 피부부종, 작열통, 교감신경성 이영양증의 후유증상이라고 보여지므로 이와는 달리 X-Ray촬영으로 인한 화상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