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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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8가합19909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25세 |
| 사건요약 | 10여 년간 두통 증세를 앓던 중 병원 내원하여 우측소뇌교각 수막종이라는 진단 하에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을 받은 후 후유증으로 목안에 가래 등 노폐물이 고여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으나 하악골이 탈구되어 상악골과 하악골을 연결하는 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약 10여 년 전부터 두통 증세를 앓아 오던 중 1997.11.경 우측 귀의 청각과 미각이 소실되어 ㅈ병원에서 우측소뇌교각 수막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11.26. 피고병원에서 재검진을 받은 후 12.2. 입원하여 12.9. 피고로부터 개두술 및 종양 제거술을 받았는데, 12.12. 후두부의 급성뇌경막외 출혈이 발생하여 다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그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 12.18. 수술의 후유증으로 목안에 가래 등 노폐물이 고여서 호흡이 곤란하여지자 의료진은 원고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④12.19.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기관절개술을 시행하고 비위장관을 삽입하였으나 현재는 인공호흡기와 비위장관을 제거하였다. ⑤이후 의료진은 치과검진결과 측두 하악골이 탈구되었음을 발견하고 12.21. 고정장치로 상악골과 하악골을 연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다. ⑥원고는 하악골의 탈구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하악관절의 섬유성강직증이 발생하여 입을 최대 약 30㎜ 정도밖에 벌릴 수 없어서 입으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함에 있어 다소간의 불편을 겪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하악골의 탈구가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는 과정에 입을 무리하게 벌림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소뇌교각 수막종 제거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후 턱이 붓고 입을 벌리지 못하여 말도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턱뼈가 빠진 것 같다고 호소하였으므로, 피고 등의 담당의사들로서는 즉시 하악골의 탈구 여부를 확인하여 치료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장기간 동안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과실로 원고로 하여금 하악관절의 섬유성강직으로 입을 제대로 벌지 못하게 하여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함에 있어 현저한 장애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사 등 피고병원 소속 담당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와 그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위자료 ①금액 : 원고(12,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측의 과실정도, 원고의 신체장애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3)*합계 : 1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