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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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1가합1901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6세 |
| 사건요약 | 전흉부 통증 및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응급실 이송되어 각종 검사 결과 협심증 등 의심하여 약물처방인 향협심증제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 및 이소켓을 정맥주사하는 등 치료 후 X-ray 및 C.T.촬영 등 결과 대동맥박리 확진하였으나 혼수상태 발생하여 소생실로 옮겨 기관 삽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3.18. 본인의 집에서 팔굽혀펴기 운동을 하다가 3.19. 00:00경 갑자기 격심하게 콕콕 쑤시고 묵직한 전흉부 통증 및 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01:30경 급히 피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②당직 의사는 망인을 문진한 후 추정진단으로 비정형적 흉통, 단순 협심증, 불완전 협심증, 근골격 계통의 통증 등을 의심하였다. ③02:00경 심전도검사, 혈액화학검사 및 심근에 대한 효소검사, 흉부 X-ray촬영 등을 실시하고 약물처방으로 향협심증제제인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하고 이소켓(Isoket)을 정맥주사 하였다. ④02:51경 흉부 X-ray촬영을 한 결과 심장이 약간 비대해진 상태이고 폐나 가슴뼈는 이상이 없으며, 대동맥박리의 특징적인 양상인 종격동 확장이나 혈흉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다. ⑤09:30경 의료진은 망인이 계속적으로 흉부 통증을 호소하므로 09:30경 모르핀(morphine)을 정맥주사한 후 흉부 C.T.촬영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⑥흉부외과에 수술적 치료를 의뢰하여 당시 흉부외과 응급실 당직 의사는 망인과 면담하고 다른 합병증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심장초음파 검사를 내과에 의뢰하였다. ⑦흉부외과 의사 등은 C.T.촬영 및 심장초음파검사 결과 망인의 병명을 하행대동맥박리로 확진하고 수술 적응증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⑧14:25경 M.R.I.촬영을 위하여 망인을 촬영실로 이송하던 중 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하고 맥박이 분당 50회가 되면서 의식이 불안정하다가 반 혼수상태로 빠져 들어 응급실 내 소생실로 옮기고 14:30경부터 기관 삽입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⑨의료진은 승압제인 도파민(Dopamine)과 노라드(Norad)를 투여하였으나 망인은 증상이 호전되지 아니하다가 15:55경 대동맥파열로 인한 심장기능 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흉부 X-ray촬영 결과만으로 대동맥박리증의 징후인 종격동확장 여부를 판독할 수 없어 이를 확인하기로 하였으면 가급적 조속한 시간 내에 흉부 C.T.촬영을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판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속적인 등 부위의 통증 및 흉통을 호소하는 망인을 방치함으로써 위와 같은 검사 및 진단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흉부 C.T.촬영 결과 하행대동맥박리로 진단한 이후 조치에 있어서도, 이러한 진단이 있었다면 이에 대한 내과적 치료는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환자의 혈역학적 동태와 소변량을 감시하고 응급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감시장치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송시킨 상태에서 상부대동맥으로의 침범 여부 등 수술 적응증을 알아보기 위한 심장초음파검사나 M.R.I. 등의 촬영을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실시하여 위 증상의 악화와 그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이 있는 합병증의 발현을 방지 또는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검사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대동맥파열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환자가 내과적 치료에 반응하지 아니하거나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응급수술을 고려하여 치명적인 결과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망인에게 그 증상에 대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하여 망인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위 의료사고 당시 흉통 및 등부위의 통증이 전형적인 대동맥박리증보다 약하여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로서는 처음부터 대동맥박리를 의심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대동맥파열) ②기대여명 : 19.3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307,594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17,5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2,435,104원(20,725,17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3,021,952원), 자녀2(각 8,681,301원) (6)**합계 : 35,384,5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