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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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소아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7가합23383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6세 |
| 사건요약 | 발열 및 인후통 증세로 소아과 내원하여 편도선염 진단 하에 약물 투여 및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던 중 간질 상태가 지속되어 대형병원 전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심한 치매와 실어증, 보행장애, 간질발작 증세 등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4.9.22.부터 발열 및 인후통 증세로 피고의료원 소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고로부터 편도선염으로 진단받고 9.23.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9.24. 19:00경에는 발열 증세가 호전되어 정상체온을 되찾았고, 다음날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였으나 19:00경에는 다시 떨어져 23:00경에는 정상체온을 되찾았다. ③원고는 그 후 간질 지속 상태가 계속되어 그 치료를 위해 의료진은 상당 기간 항경련제인 클로랄하이드레이트나 루미날, 바리움, 시토졸 등을 정맥주사하였다. ④11.3. 원고의 부모는 원고를 S대병원으로 전원시켜줄 것을 주치의에게 요구하여 원고는 같은 날 전원하였다. ⑤원고는 그 후 S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아 의식은 회복되었으나, 현재 인지기능 소실을 포함한 심한 치매와 실어증, 보행장애, 간질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발열 환자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는 충분한 수분 공급, 해열제의 복용, 온수 마사지 등이 있는데 피고 의사들은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판피린, 타이레놀 등의 해열제를 투약하였고, 미온수 마사지를 시행하고, 얼음주머니를 머리에 베게 하는 등 원고의 해열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고, 타이레놀은 부작용이 적은 해열제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의사들의 치료 결과 원고는 1994.9.24. 19:00경에는 발열 증세가 호전되어 정상체온을 되찾았고, 다음날 일시적으로 체온이 상승하였으나 19:00경에는 섭씨 38.1˚로 떨어졌다가 23:00경에는 다시 정상체온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열성 경련은 체온이 갑자기 상승할 때 발생하는데 원고가 간질 지속 증상을 일으킬 당시 원고의 체온은 정상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원고에게 나타난 간질 지속 증상이 열성 경련에 의한 것이라고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의사들은 진료 당시의 의료수준에 따른 필요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간질 지속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의사들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