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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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8가합587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고열 및 두통 증세로 신경외과 진찰 결과 뇌수막염 의증 및 감기증세에 대한 수액요법 및 약물 처방 후 귀가하였으나 두통이 계속되어 검사 결과 감염성질환 및 폐부종으로 진단 후 종합병원으로 전원하여 검사 후 뇌수막염 의심으로 치료를 받던 중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7.9.2. 08:00경 갑자기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며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겠다는 등 증세로 09:40경 인근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신경외과의사인 피고1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②피고1은 진찰 결과 뇌수막염을 배제할 수 없어 뇌수막염 의증으로 판단한 후 감기증세에 대한 대증치료로 수액요법과 함께 해열제 등을 처방하여 귀가시켰다. ③망인은 9.3. 07:00경 또 다시 두통을 호소하므로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피고2가 진료한 결과 체온이 39.7도에 이르고 계속 토하는 등 하므로 증세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각종 검사를 하였다. ④피고3은 9.3. 16:00경 망인을 진찰한 결과 심한 감염성질환으로 판단하여 장티푸스 혈청검사, 혈액배양 및 감수성 검사를 실시하고 경과를 관찰하였다. ⑤피고병원은 9.4. 10:00경 망인을 관찰하여 열은 조금 내렸으나 심장박동과 호흡이 급하므로 흉부X-Ray촬영, 심전도검사, 상복부초음파검사를 실시한 결과 초기 폐부종 증상이 나타나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⑥이후 망인은 3차 병원인 B병원으로 후송하여 17:05경 B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게 되었다. ⑦응급실 담당의사는 뇨, 혈액, 전해질, 동맥혈분석 검사를 한 결과 폐부종 이외에 패혈증을 의심하였으나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망인의 병력으로 보아 뇌수막염을 의심하였다. ⑧망인은 응급처치를 하던 중 내원 20분 후인 1997.9.4. 17:25경 한 차례의 대발작을 일으킨 후 계속 혼수상태에 빠져 있다가 18: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고 그것이 조기에 억제 또는 감소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폐부종 내지 패혈증을 일으켰으며 그 중 패혈증이 급속히 인체의 다른 장기에 퍼지는 바람에 다장기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망인이 계속된 감기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일 내지 더 강화된 같은 증세로 늦어도 3번째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을 때인 1997.9.3. 10:00 이후 망인의 진료를 담당하게 된 피고들로서는, 의사에게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의증으로 이미 진단하였을 뿐더러 스스로도 의심한 바 있는 뇌수막염의 확정 진단을 위하여 마땅히 즉시 요추천자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제3세대 항생제 투여 등 가능한 최선의 치료를 하거나 제3차 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대처한 나머지 확정 진단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불법행위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저항력 및 전파성이 강한 세균성 뇌수막염을 앓고 있었을 뿐더러 그 체질도 다소 면역성이 떨어지는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2,301,854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4,581,112원(124,301,854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형제6(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 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9,190,556원) (6)**합계 : 89,581,1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