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7가합165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집 지붕에서 추락한 사고로 인하여 응급실 내원 및 뇌CT 촬영 결과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 후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측두 두정골 급성 경막외혈종 및 두개골 골절, 뇌좌상으로 임상 진단 하에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한 후 폐부종 및 폐렴이 발생하여 3차례의 농양제거술을 추가로 받았으나 배뇨·배변장애 및 하지마비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9.15. 11:30경 약 4m 높이의 집 지붕에서 추락하여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두부 CT촬영 결과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하고, 9.16. 14:00경 원고에 수술을 권유하였으나, 원고는 피고 병원으로 전원 할 것을 희망하였다. ③원고는 위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9.16. 16:5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는데, 당시 원고의 의식은 혼미한 상태에서 좌측 불완전편마비 및 우측 동공의 대광반사가 느린 증상을 보였다. ④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우측 측두 두정골 급성 경막외혈종 및 두개골 골절, 뇌좌상으로 임상 진단한 후, 17:00경 두부 CT촬영 결과 우측 급성 경막외혈종을 확인하고, 18:00경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⑤의료진은 두부 혈종제거술 후 원고에게 경험적인 항생제(epocelin과 netilmicin)를 투약하면서, 다음날인 9.17. 폐부종 및 폐렴을 의심하여 객담에 대한 세균배양 및 항생제 감수성검사를 실시하였다. ⑥의료진은 9.20.부터 폐렴에 대한 경험적 항생제로서 cleocin을, 9.26.부터는 폐렴에 대한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서 tienam을 추가로 투약하였다. ⑦9.29. 20:00경 원고가 발열뿐 아니라 하지 마비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뇌 부분의 출혈을 의심하고 21:00경 두부 CT 촬영 결과 뇌 부분 출혈은 보이지 않았다. ⑧9.30. 09:00경부터 11:30경까지 경추·요추 흉추 단순방사선촬영, 흉추 CT촬영, 흉추 MRI촬영을 한 결과 제8-9흉추의 압박 골절 및 제9흉추 부위 경막외 농양을 발견하고, 12:50경 응급으로 농양제거술 및 후궁절제술을 시행하였다. ⑨원고는 1차 농양제거술 후 하지 마비증상이 g4 등급까지 호전되었다가 10.10. 다시 g3 등급으로 나빠지면서 발열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⑩이후 원고는 두 차례의 추가 농양제거술을 포함한 3차례의 수술 후에도 하지 마비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고 배뇨장애가 발생하여 비뇨기과 및 재활의학과의 협진을 받다가 2002.4.24. 퇴원하였다. ⑪원고는 현재 양하지 강직성 운동 및 지각 불완전 마비, 배뇨·배변장애 등의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일단 ▶◇병원에 내원하여 그 곳에서 일차적으로 필요한 검사를 거쳐 우측 전두 측두 두정골 부위 지연된 급성 경막외 혈종으로 진단받고 혈종제거술을 권유받았다가 그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 해 온 상태였는바, 앞의 의사 소견하에 전원되어 온 원고를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한 결과도,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서 좌측 불완전편마비 및 우측 동공의 대광반사가 느린 임상증상을 보이고 있는 등 응급으로 두부 혈종제거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앞서 ▶◇병원의 진단결과와 일치하였고, 두부 손상 외 달리 응급으로 교정되어야만 할 타 부위 골절 등을 의심할 수 있는 임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그 같은 상황에서 피고 병원이 두부 손상의 치료를 위하여 응급으로 혈종제거를 하고 환자의 상태를 지켜본 것은 온당한 처치였다고 할 것이고, 추락으로 인해 두부 외 타부위에도 골절 등이 있을 경우까지 염려하여 두부 혈종제거술 이전이나 그 직후에 이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약 4m 높이의 지붕에서 추락하여 외상을 입은 환자임을 알면서도 흉추부에 골절이 있음을 예상하여 조기에 진단을 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2001.9.25.부터 발열 증상을 보이고, 지속적으로 기저귀를 착용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척수경막외 농양이 발생하였다는 사정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의료진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척수경막외 농양 발생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발열이나 기저귀 착용과 같은 증상들은 원고에 대한 두부 혈종제거술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증상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인바, 위 의료진에 대한 두부 혈종제거술을 받은 후 상당기간 척수경막외 농양과 관련된 증상을 보였음에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