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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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전주정읍 2003가단4554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울증 증상으로 통원 치료를 받아오던 중 15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 자택 목욕탕에 쓰러져 119 구급대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8.10. J대학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등의 증상으로 치료를 받았고, 8.28.부터 2000.2.15.까지 ㅇ신경외과에서 우울증으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1998.9.10.과 10.13.에 항우울제와 진정제 과량 복용으로 ㄷ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위 세척 등의 응급치료를 받았다. ③망인은 2000.5.29. 피고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하였고, 당시 담당의사로부터 15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④망인은 2000.6.5. 정읍시 소재 원고의 집 목욕탕에 쓰러져 있었고, 16:47경 119에 신고하여 119 구조대원들이 출동하여 망인을 급히 피고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
| 결과 | 소 각하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앞서 직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소송행위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친족회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제소하여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그 동의가 보정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는 그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으로서 절차적 안정이 요구되는 소송행위의 성격상 민법 제950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효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위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친족회의 동의를 얻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소는 적법한 대리권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소 각하)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