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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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2가합641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4세 |
| 사건요약 | 양수가 파수 및 전치태반으로 인해 다량의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한 후 다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후 혈액배양검사 등 검사 결과 혈종이 의심되어 개복 후 농양으로 확인되어 농양제거술을 시행하였으나 심실빈맥과 간헐적인 심실세동을 보이면서 의식상실 발생 후 뇌손상에 의한 사지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35주째 인 2000.1.13. 22:00경 전치태반으로 인해 자궁출혈이 있어 피고 병원 분만실을 통해 산부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17. 자궁출혈이 멈추자 퇴원하였다. ②퇴원 후 원고는 1.20. 10:30경부터 양수가 파수되고 전치태반으로 인해 다량의 자궁출혈이 있어 12:30경 피고 병원에 다시 내원하였다. ③의료진은 전치태반으로 인해 자궁출혈이 계속되자 산모 및 태아가 위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15:00경 제왕절개술을 통해 신생아를 출산케 하였다.(1차 수술) ④위 수술을 받던 중 전치태반으로 인한 자궁무력증으로 말미암아 혈압이 70/60mmlHg까지 떨어지자 의료진은 16:00경 원고에 대하여 자궁적출술을 실시하였다.(2차 수술) ⑤의료진은 위 1, 2차 수술 후 1.21.경부터 체온이 올라, 1.24.경에는 39.1도까지 올라가고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가 많이 배출되고 있다는 소견이 있자 요로 감염을 의심하여 항생제를 투약하였다. ⑥의료진은 1.26.경 계속된 항생제의 투약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체온이 37.9도까지 올라가자 다른 감염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 혈액배양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⑦위 검사와 함께 초음파검사 및 단순 복부 X-ray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방광 아래쪽에서 3㎝ 깊이의 혈종으로 의심되는 종괴가 발견되었다. ⑧일반외과 의사는 2.7. 혈종으로 의심하였던 위 종괴에 대한 제거 수술을 하기 위해 복강을 개복한 결과 당초 진단과 달리 혈종이 아닌 농양이 3곳에서 발견되어 농양제거술을 실시하였다.(3차 수술) ⑨원고는 2.11. 06:50경 동공이 이완되면서 자가호흡이 약해지고 심전도검사결과 다형의 심실빈맥과 간헐적인 심실세동을 보이면서 의식을 잃게 되었다. ⑩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기관삽관술을 실시함과 아울러 전기충격을 통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7:30경 원고는 자가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사지마비 및 관절구축으로 인하여 완전 사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나타난 발열 및 복부 통증의 증상이 장 부위에 발생된 농양으로 인한 것일 개연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 조기에 이를 진단하여 그에 맞는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차 수술 전에는 발열증세나 호흡곤란증세 또는 간질양상의 발작이나 부정맥 증세를 보인 적이 없고, 위 1, 2차 수술 전에 실시된 검사에서도 특이 소견이 발견된 바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병발한 부정맥은 1, 2차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복강 내 감염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뒤늦은 대처로 인하여 장기화되고 결국 이 사건 3차 수술까지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위 원고의 심신이 극히 쇠약해진 데에 그 원인이 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결국 피고 병원 의료진의 복강 내 감염에 대한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과 위 원고에게 병발한 부정맥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진의 과실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후유장애가 남게 함으로써 원고 및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복강 내 감염의 원인은 전치태반 및 자궁미수축 등 위 원고의 신체적인 이상으로 단기간 내에 이 사건 1, 2차 수술을 받게 됨으로써 면역기능이 저하된 데에 있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항목 중 IX- B-4),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5.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90,756,976원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40,901,750원 ②보조구비 : 1,017,667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남성 1.5인(5.3년) ②금액 : 111,699,442원 (4)기타 공제액 : 1,993,230원(치료비 채권) (5)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72,187,917원(344,375,835원☓0.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95,194,68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공제 계산 : 190,194,687원(192,187,917원1,993,23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