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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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0가합932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질출혈이 있어 내원 및 각종 검사 결과 자궁경부암 IIb기로 진단 하에 함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 등을 받던 중 요추 부위와 좌측 둔부 및 하지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여 정형외과적 검사 및 치료를 받은 결과 암의 재발 또는 전이가 아니라고 진단 되었으나 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 결과 다발성 전이암, 요천추부와 자궁경부의 암으로 치료 불가 판정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특별한 과거력이 없는 폐경상태의 경산부이었는데, 1997.5.경부터 3개월 동안 질출혈이 있자 8.11. G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침윤성 편형세포암 진단을 받았다. ②망인은 8.1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조직검사, 자기공명영상 검사, 전신골주사 핵의학검사(Bone scan), 신우조영술을 받은 결과 골반 내 임파선 전이가 있다는 이유로 자궁경부암 IIb기로 진단받았다. ③망인은 8.28.부터 9.4.까지 피고 병원에 입원하여 항암화학약제인 CDDP 160㎎, 훌루오우라실(5-FU) 1,600㎎을 투약받는 방법으로 항암치료를 받는 등, 12.3.부터 1998.2.23.까지는 치료방사선과에서 외래를 통해 방사선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4.28.과 7.2.에는 요추 부위와 좌측 둔부 및 하지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으나 C.T.촬영검사, M.R.I.검사 등 추적검사를 하지는 않은 채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⑤망인은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자 10.1. 척추 부위에 대한 정형외과적인 이상 여부를 진단받기 위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골반 부위에 대한 X-ray 검사 및 전신 Bone scan검사를 받은 결과 통증의 원인이 암의 재발 또는 전이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정형외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좌측 둔부, 대퇴부 부위 및 요추 부위에 대한 통증이 전혀 호전되지 않자, 1999.4.9. ㅂ병원에 내원하여 척추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은 결과 다발성 전이암, 요천추부와 자궁경부의 암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1999.5.4. S병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은 결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았고, 이후 항암치료를 받다 12.19.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망인이 최초로 재발암의 징후를 보인 1998.4.28.경 자궁 부위에 대한 조직검사만 실시하였을 뿐 척추나 골반 부위에 대한 C.T.촬영검사나 M.R.I.검사 등은 실시하지 않았고 1998.7.2. 망인이 계속해서 위와 같은 통증을 호소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지 내진만으로 암의 재발이나 전이는 없다고 쉽사리 진단하였던 점, 위와 달리 정형외과적 치료를 주로 하는 ㅂ병원 의료진이 산부인과 진료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의 재발 및 전이를 바로 진단한 것으로 미루어 피고 병원에서도 이를 진단하는 것이 극히 어렵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마친 직후인 1999.1.1.부터 ㅂ병원 의료진이 재발암 및 전이를 진단한 4.30.까지 사이에 비로소 위와 같은 암이 재발되어 전이까지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크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비록 피고 병원의 1차 항암치료에 의해 자궁경부암이 거의 완치되었다 하더라도 위 암이 재발률이 높고, 망인이 호소하는 좌측 둔부 등의 통증 등에 대한 정형외과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다면 일단 자궁경부암의 재발 및 전이를 의심하고 조직검사 및 C.T.촬영검사, M.R.I.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그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검사에도 불구하고 통증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면 타 의료기관에 전원을 권유하여 통증의 원인을 밝힐 기회를 주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기본적인 검사 또는 편면적인 검사만을 반복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좀 더 조기에 암에 대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케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사 등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하여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그와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경부암이 골로 전이되는 경우 그 중 약 96%의 환자가 18개월 이내에 사망하게 되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2.77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6,722, 749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향후치료비 : 13,161,182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153,572원(22,883,93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2,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4,896,366원), 자녀3(각 3,264,244원) (6)**합계 : 33,153,5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