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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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김천 2008가합28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호흡곤란 증세로 내원 진찰 결과 전원조치 및 검사 결과 자간전증 및 태아곤란증이 발생하여 응급제왕절개술로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산모는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간부전, 급성 신부전, 폐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하여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3.9. 피고 산부인과에서 임신 6주 6일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5.17.까지 산전 진찰을 받았고, 6.21.부터는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9.14.(임신 33주 5일) 새벽 호흡곤란으로 피고의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망인의 혈압은 190/110㎜Hg이었고, 함요부종이 심한 상태였으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③망인이 9.14. 01:25경 S대학병원에 전원하여 검사한 결과 망인의 혈압은 240/120㎜Hg이었고, 구토를 1회 하였으며, 태아의 심박동은 분당 100회로 저하되는 등 심한 자간전증 및 HELLP 증후군, 태아곤란증이 나타난 상태였다. ④위 대학병원은 01:59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제왕절개술을 시행하였고, 망인은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분만 직후 망인은 파종성 혈관내 응고장애, 간부전, 급성 신부전, 폐부종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폐부종이 악화되어 9.16.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이 발생하였다. ⑥망인은 상태악화로 인하여 호흡부전과 함께 동반된 폐렴이 항생제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2007.9.26. 03:55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피고로부터 산전 진찰을 받는 동안 2007.6.21.에서 7.19.까지 4주 동안 체중이 3.9㎏, 7.19.부터 8.23.까지 5주 동안 체중이 6.7㎏, 8.23.부터 9.7.까지 2주 동안 체중이 3.1㎏이 증가하여 임신 후반기에 급격한 체중의 증가 양상을 보였고, 임신 후반기인 7.19.부터 9.7.까지 확장기 혈압이 90㎜Hg 미만으로서 정상 범위 내에 있기는 하였지만, 57㎜Hg, 73㎜Hg, 85㎜Hg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여 망인에게 자간전증의 발생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징후가 나타났었던바, 망인의 산전 진찰을 담당한 피고로서는 망인에게 자간전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이를 진단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검사인 단백뇨 검사를 시행하고 집중 관찰을 위하여 적어도 3~4일 간격으로 외래로 방문을 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단지 중증 자간전증의 증상인 두통, 호흡곤란,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내원하라는 지시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결국, 망인은 그로부터 10일 후인 2007.9.26. 자간증의 합병증인 폐부종이 발생하여 패혈증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자신의 의료상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의료상의 잘못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추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간전증을 조기에 진단하여 예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 진행속도도 예측할 수 없으며 분만 이외에 별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패혈증) ②기대여명 : 56.09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10,476,920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380,2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86,342,856원(215,857,141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8,000,000원), 배우자(9,000,000원), 자(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피고의 책임 비율,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1,314,460원), 자(40,876,307원) (6)**합계 : 118,342,85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