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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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1가단4897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후 정출현상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20.경 하악 좌측 제1, 2 소구치, 제1 대구치(4, 5, 6번 치아)가 이미 발치된 상태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의 치과의원에 내원하여 검사를 받았다. ②2.6. 제1단계 수술을, 5.22. 제2단계 수술을, 7.16.경 상악 좌측의 4, 5, 6번 치아가 아래쪽으로 1～2mm 정도 내려온 정출현상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임플란트 시술상의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피고에게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진료상의 과실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위 정출현상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치아 정출현상이 피고의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정출현상은 피고가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에 앞서 환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위험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부작용이나 후유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정출현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설명의무위반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