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01가단2946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기형아 검사 결과 다운증후군 증상이 발견되어 임신중절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01.4.11.경 임신 19주에 이른 원고에 대하여 기형아 검사를 받은 결과 포태한 태아에 대하여 다운증후군의 증상이 발견되었다. ②원고는 5.9. 피고로부터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로서는 현재의 의료 수준 및 기술에 따른 의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행위에 있어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에 대한 임신중절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위 각 증상은 임신 23주의 상태에 있던 위 원고에게는 위 행위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 있는 침습일 뿐만 아니라. 위 원고의 주장이 모두 완치되어 위 원고로서는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결국 위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