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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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98가합211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예정일이 지난 후 분만촉진제를 투여 후 인위적 양수막 파열 및 자궁개대 하에서 무리한 푸싱을 가하고 흡입기를 서투르게 다루어 흡입분만을 시행하던 중 뇌저산소증과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여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천식을 앓은 병력이 있는 초산부로서, 망인을 임신한 후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분만예정일(1997.5.8.)을 훨씬 지난 5.27. 17: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산부인과 전공의는 태아심박수, 자궁수축 등의 검사를 한 결과 태아의 심박수는 정상이었고, 원고의 자궁경부가 약 1cm 정도 개대되고, 자궁문이 약 50%가량 소실된 상태였다. ③피고는 원고의 진통이 없고 지연임신의 상태라는 점을 고려하여 밤에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질정(피지이투)을 투여하였다. ④5.28. 07:00경 분만촉진제인 피토신을 투여한 후 주기적으로 위 원고의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자궁문의 소실 및 자궁경부의 개대가 서서히 진행되었다. ⑤18:10경 피고는 분만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원고의 양수막을 인위적으로 파열하였는데 양수 속에는 태변이 섞여 있었다. ⑥20:0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7cm 정도 개대되고 자궁문이 약 90%가량 소실된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아 위 원고의 복부를 누르는 푸싱을 실시하였다. ⑦태아의 머리가 질입구까지 나온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자 피고는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결정한 후 22:50경 원고를 수술실로 이동시킨 후 응급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23:00경 3.48kg의 여아를 분만하였다. ⑧23:20경 신생아를 신생아실로 옮겼는데 배꼽과 손톱 끝이 노랗게 착색되어 있어 태변을 흡인한 소견이 보여 기도 삽관 후 썩션기계를 사용하여 태변을 제거하였고 이후 약간의 흉골함몰 소견을 보였다. ⑨5.29. 01:00경 갑자기 신생아의 심장박동수가 떨어지고 혈압이 낮아지며 반응이 없어져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낮아진 혈압을 높이기 위해 수혈과 수액공급을 하였으나 소생하지 못하고 03:0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산부인과 의사들로서 원고의 천식 병력을 고려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기로 결정하였더라도 위 원고는 천식의 병력이 있어 태아에게 저산소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지연임신의 상태로서 태아가 태변을 흡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항상 주의하며 태아의 태변흡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각적으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하여 출산하는 방법을 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원고의 양수에 태변이 섞여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태아가 태변이 섞인 양수를 흡인하였을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헛되이 무리한 푸싱을 가하고 흡착기를 서투르게 다루면서 흡입분만을 시도함으로써 뇌저산소증을 초래하여 태아가 태변을 다량 흡인함으로써 중증의 태변흡인증후군이 발생하였으며, 위 뇌저산소증과 태변흡인증후군이 원인이 되어 호흡곤란으로 신신생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병원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 의료사고로 인하여 망 신생아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변흡인증후군의 발생을 사전에 예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77.3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92,002,098원 (2)장례비 : 1,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7,900,629원(93,002,098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조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16,300,314원) (6)**합계 : 38,900,6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