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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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00가합4811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36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자궁수축부전 및 자궁출혈이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검사를 시행하던 중 청색증 등 상태악화 되어 수혈 후 대학병원 전원 이송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일상생활동작 장애, 구음장애, 사지부전마비 등의 휴유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0.2.3. 13:50경 ㅎ산부인과에서 세 번째 아이인 3.9kg의 여아를 정상 질식분만으로 출산하였데, 분만 2시간 후인 15:35경부터 자궁에서 출혈이 시작되고 자궁수축부전의 양상을 보였다. ②원고의 자궁출혈이 멈추지 않자 17:00경 자궁경부 및 질부에 수술용 거즈를 넣어 자궁을 압박한 상태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시켰다. ③피고병원은 원고를 분만실로 옮긴 후 병력청취, 신체검사, 혈액검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자궁 출혈의 원인이 잔류태반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복부 및 골반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다. ⑤19:00경 원고는 빈호흡과 안면 청색증을 보이면서 갑자기 약 3분간 근간대성 경련을 하였다. ⑥19:40경 원고의 호흡이 느려지고 호흡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기도로 직접 산소를 투입하기 위하여 기도삽관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이송하였다. ⑦22:00경 원고의 경련 및 의식저하 증상이 뇌출혈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하여 뇌 전산화단층촬영 및 복부골반부 전산화단층촬영(CT)를 시행하였다. ⑧24:00경 원고는 계속적인 수동식 인공호흡으로 산소포화도가 97%로 회복되었음에도 흡인시 산소포화도는 85%까지 떨어졌다. ⑨2.4. 00:20경 적십자혈액원으로부터 혈소판농축액이 도착하자 즉시 혈소판농축액 20봉지를 수혈한 후 00:40경 원고를 D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다. ⑩D대학병원은 원고에게 기계식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강압제, 수액 치료 등를 시행하였는데, 호흡부전과 쇼크 상태는 호전되었으나, 현재 원고는 지능저하, 일상생활동작 장애, 구음장애, 사지부전마비 등의 휴유장애가 남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 및 처치상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분만 직후인 산모이고 자궁출혈이 계속되고 있어 분만실로 옮겨 치료를 한 것이고,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호흡부전상태를 보였으나 자발적인 호흡은 있었으므로 산소를 분당 7L로 공급하는 조치를 취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의 경우에는 2000.2.3. 15:55부터 같은 날 23:00까지 점차 출혈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7시간 동안 다량의 자궁출혈이 있었고, 위 시간 동안 시간당 소변량이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수혈 후 혈색소 수치도 정상으로 회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에 대하여 과다수혈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명의무 위반을 살펴보면, 담당의사가 미리 원고의 병명을 양수색전증으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수시로 호흡부전상태가 나타나고 양수색전증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는 데다가 당시는 구정 연휴의 전날로 원고로서도 다른 치료방법이나 다른 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정하기 곤란했을 것인 점, 가사 다른 병원으로 미리 전원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병원에서도 피고 병원에서 행한 치료방법 이외에 다른 특별한 조치를 하기 어려웠을 것 인점 등에 비추어, 피고 병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