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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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96가합885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정상분만 경험이 있는 경산부임을 참작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던 중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되어 제왕절개술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뇌수축으로 인한 발육부전, 청력상실 및 언어장애 등 신체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임신을 하여 다른 병원에서 산전진료를 받다가 1992.1.24.경 임신 32주 상태에서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소외 의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왔다. ②소외는 초음파검사결과 태아두정간의 길이가 9.4cm이고 태위 및 태향도 정상이었을 뿐 아니라 산모도 정상분만의 경험이 있으므로 분만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③소외는 원고가 분만예정일인 3.24.을 지나도 출산 기미를 보이지 아니하자 임신 41주 2일째 되는 4.2. 16:50경 분만실로 입원케 하여 17:10경 유도분만 약제인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1T를 질내에 삽입하여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 ④22:00경 자궁경부가 완전히 열려 진통이 시작되었으나, 산모의 골반협착으로 인한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진단하여 22:10경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22:35경 체중 3.5kg의 신생아를 출산하게 하였다. ⑤신생아는 유도분만 막바지 단계에 이르러 태아곤란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고, 이후 성장함에 따라 성장속도가 느리고 눈동자가 한쪽으로 몰리는 증상이 나타났다. ⑥1995.2.경에는 부산 P병원에서 왼쪽 귀가 뇌의 이상으로 잘 안 들리는 증상이 있다는, 1996.4.경에는 뇌수축으로 인한 발육 및 언어부전, 감음신경성난청이라는 신체장해가 있다는 진단을 각 받았다. ⑦현재 뇌핵자기공명촬영상 대뇌구 및 좌측 뇌실의 확장 소견이 보이며 전체적인 뇌위축이 있고, 이로 인하여 좌안 상사근 마비로 좌안 상사시, 외사시의 소견을, 우측 60dB, 좌측 97dB의 청력 손실을 보이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병변 및 증상은, 분만 직전까지 산모 및 태아가 모두 건강하였고, 다른 특별한 원인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담당의사인 소외는 아두골반불균형의 경우 금기시되는 유도분만을 무리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태아곤란증 내지는 신생아 가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 소외에게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당의사의 사용자로서 소외의 위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인 산모는 첫 아이를 질식분만에 의하여 출산하였음에도 난산의 원인이 된 골반협착의 체질적 요인을 안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청각(맥브라이드 표 V-A), 청력상실 및 언어장애 ②기대여명 : 75.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6% ④금액 : 47,306,086원 (2)향후치료비 : 1,20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4,255,543원(48,511,08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자매(5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34,755,5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