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춘천지법 99가합39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경산부로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예정일에 앞서 진통을 느껴 내원 및 진료 결과 큰 병원으로 전원 권유를 받아 도착 후 경련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제왕절개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산모는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경산부로서 1998.1.24.경 임신에 따른 정기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 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이래로 7.29.경까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분만예정일 이전인 8.1. 15:30경 진통을 이유로 피고 의원에 찾아갔는데 진료 결과 태아가 작아 출산을 위해서 인큐베이터가 있는 병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권유받았다. ③망인은 16:15경 피고2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망인의 혈압은 220㎜Hg로 측정되었으며 잠시 후인 16:20경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다가 의식을 잃었다. ④망인은 16:40경 H대학교 부속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17:22경 제왕절개로 신생아을 분만하였으나 뇌연수마비로 8.15. 09: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망인이 진통을 하고 있었으므로 분만기가 도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혈압이 정상 보다 조금 높다고는 하나 이미 1-2시간 가량 계속된 진통과 2층 계단을 올라오는 등 혈압상승의 요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망인이 피고의 권유에 따라 바로 다른 병원으로 가겠다고 하여 다른 검사를 할 수 없었고 망인은 이전에도 피고의 도움으로 정상분만을 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당시의 혈압이 정상보다 조금 높게 측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라 할지라도 임신중독증이라는 진단을 하지 못한데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위 피고에게 위와 같은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