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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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비뇨기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8나309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포경수술을 받은 후 음경 길이가 줄어들었다고 불만을 제기하여 재수술을 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2.14. 피고로부터 포경수술을 받은 후 음경의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불만을 제기하였음. ②3.27. 원고에 대해 다시 수술을 시행하였고, 4.26. F의원에서 음경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수술상 과실 여부를 판단건대, 포경수술은 적당한 길이의 음경 피부와 포피를 잘라내 귀두를 노출시키는 수술법인바, 수술 방법을 고려해 봤을 때 이로 인하여 음경의 길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음경에 이물질인 바세린을 주입해 왔는바, 원고의 치골상부에 있던 바세린이 원고의 음경기저부 및 치골 부위의 주변 조직과 유착되는 바람에 음경의 피부 길이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에게 성교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히 발기가 되지 않거나 되더라도 성교가 끝날 때까지 유지되지 못하는 발기 부전상태라는 진단을 내리고, 발기부전 환자에게 적용되는 음경보형물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위 수술시 음경의 길이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주변 조직과 유착되어 있는 바세린도 같이 제거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음경의 길이가 줄어든 증상을 호소하여 음경보형물 수술을 진행하였다기 보다는 음경보형물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차적으로 음경의 길이를 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과정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북부 2017가소2199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