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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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나3749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입원 치료 중 위장관 과다출혈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3.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4.4. 폐렴 및 장출혈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망인의 사인은 상부 위장과 과다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의료상 과실 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만한 건강상 결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를 제때 하지 아니하여 적절한 수혈시기를 지체하게 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불법행위에 기한 사용자책임으 이행으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변경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6,720,000원 ②기왕치료비 : 402,879원 (2)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자녀(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상 과실 외 망인에 대한 치료과정에서 다른 과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망인의 사망 당시 연령 및 제반 사정 (3)*상속 : 자녀(20,000,000원) (4)**합계 : 37,122,87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서부 2015가단23268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