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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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8가합2677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출산 직후 질출혈이 계속되어 출혈 부위 패킹 및 절제술을 받은 후 흉부불편감 호소 및 청색증 발생하여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 옮긴 후 관찰 중 폐색전증 의심되어 전원조치 후 지속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임신을 하여 1997.11. 중순경 피고병원 산부인과에 처음 내원하여 임신 6주라는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망인은 고령 임신임을 들어 제왕절개 분만을 하기를 거듭 밝혀 오다가 임시 37주째인 1998.6.12. 내원 시에 재차 제왕절개분만을 밝혔다. ③피고는 진찰결과 아두골반불균형 및 자궁내 태아 발육지연이 의심되어 망인이 원하는 날인 6.26. 15:00-17:00에 제왕절개수술을 하기로 하였다. ④망인은 6.26. 11:00경 피고병원에 입원 후 15:26경 무통을 위한 정맥내 통증자가조절장치(IV-PCA)를 시술받고 전신마취하에 제왕절개수술을 받아 16:20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⑤망인은 분만 후 계속 출혈이 있어 검사해 보니 자궁경부 외측에 폴립(Polyp, 용종)이 1.5㎝ 크기로 달려있어 절제술을 마져 받은 후 17:30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⑥수술 후 3일째인 6.29. 망인은 06:00경 흉부불편감을 호소한 외에는 전날 밤의 흉부불편감과 심계항진은 감소 내지 없어졌으나 08:00경부터 오한을 호소하였다. ⑦수술 후 4일째인 6.30. 09:00경 피고의 아침 회진시에 소화가 잘 안되고 헛배가 부르다고 호소하여 포실란(posilan) 1포를 투여 받았다. ⑧그 후 12:00경 망인이 갑자기 청색증을 보이며 팔, 다리가 경직되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며 동공반사는 있으면서 혈압 90/60, 맥박 112회로 측정되는 등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되었다. ⑨망인은 중환자실로 옮겨진 후인 12:40경부터 의식혼수, 전신청색증을 보이고 혈압이 측정되지 아니할 뿐더러 심박수가 42회에서 점점 떨어져 12회로 내려갔다. ⑩폐색전증 의심되어 7.4. 남편의 요청에 따라 11:00경에 D대학교 병원으로 전원되어 폐색전증 패혈성쇼크, 호흡곤란 등의 의증진단(R/O)하에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1998.7.15. 19:5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의 출산 후 나타난 호흡곤란, 가슴이 답답한 증상 및 빈맥은 폐색전증에 수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임은 분명하나 폐색전증에만 나타나는 특징적이고 고유한 증상들은 아니고 제왕절개수술후의 통증으로 인해 교감신경계 항진(전신혈관저항증가: 빈맥, 혈압상승, 심근산소 소모량 증가), 호흡기계 억제(폐활량 및 기능적 잔기량 감소, 분비물 제거기능 억제, 무기폐발생), 소화기계 및 비뇨기계억제(장운동 억제, 장폐쇄증, 뇨저류), 호르몬 변화 등의 생리적 변화 등으로 수술 후 환자에게도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폐색전증과 제왕절개수술후의 통상 산모에게 나타나는 증상과는 구별이 잘 되지 않는 사실, 특히 위 망인과 같이 초산으로서는 고령이고 체중이 42㎏으로 기본 체격이 왜소한 산모가 제왕절개수술로 출산한 경우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폐색전증이 아니더라도 위와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더욱 높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통상의 의료지식을 가진 의사라 할지라도 위 기간 중의 망인이 보인 증상만으로 폐색전증을 상당한 정도로 의심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병원에 대한 진단상의 무슨 과실이 있다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