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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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지방법원 98가합23792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27세 |
| 사건요약 | 예정일에 앞서 출산에 임박하여 흡입분만 시도 중 태아의 후방후두위가 확인되어 후방후두위 상태로(하부겸자 방식) 신생아를 만출시켰으나 이후 신생아 가사로 인하여 발달장애, 보행장애, 사지마비 등을 가진 뇌성마비로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사실을 안 후 1995.8.4. 피고병원에 첫 내원한 이후로 1995.8.18., 9.18., 11.1., 11.22., 12.13., 1996.1.5., 1.16.에 각 내원하여 정기검진을 받았다. ②원고는 예정일에 앞선 1.22.경 진통이 있어 10: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00경 진찰을 받고 16:00경 분만대기실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23. 04:00경부터 분만실로 옮겨졌고 직후 간호사들이 양막을 파막시켰는데 06:00경 내진 소견으로 자궁경관 개대 3㎝ 정도, 아두하강 -3/3, 태위는 우측후방 후두위, 양수색깔은 깨끗하였다. ④분만시간이 길어지자 13:10경 의료진은 흡입분만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남편에게 설명하여 그 승낙을 얻었고, 양수 색깔은 깨끗하였고 태아심박동도 규칙적이었다. ⑤태위는 여전히 후방후두위로 산모의 복부에서는 태아 두부가 전혀 만져지지 않을 정도로 태아의 두부는 골반내로 깊이 진입되어 질 입구에서 태아의 머리가 보이는 상태였다. ⑥의료진은 준비했던 흡입분만이 실패하자 용수회전(손을 넣어서)이나 겸자회전(겸자로)으로 후방후두위의 태위를 변경시킴이 없이 그대로 후방후두위 상태로(하부겸자 방식) 신생아를 만출시켰다. ⑦분만 직후 신생아는 아프카(Apgar) 점수가 1분에 3점에 불과하여 대기하고 있던 소아과 의사에 의하여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아프카 점수가 5분에 6점, 10분에 8점으로 개선되었다. ⑧신생아는 출생 7일째인 1996.1.28. 뇌단층촬영 및 뇌파검사 결과 출생시 저산소증과 지주막하의 종양이 의심되고 뇌부종의 소견이 나왔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산모인 원고가 제왕절개 수술을 요구한 것은 초산부로서 당시 분만1기의 지속적인 진통에 못 견딘 나머지에 기인한 것이었고 그 이후 거듭된 제왕절개수술 요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수술을 할 어떠한 적응증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원고의 제왕절개수술 요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을 가리켜 무슨 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신생아의 뇌성마비의 증상, 성질, 기전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라 할 수 있으려면 분만시 신생아의 두부에 심한 충격을 가하여 두개강내 출혈 등이 있거나 분만전후 위에서 본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주산기 저산소증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들이 내세우는 뇌부종은 그 발생시기, 정도, 내용상 이미 발생한 뇌성마비의 한 증후 보일 뿐 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라고는 평가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사들에게 위 분만과정에 과실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