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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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97가합345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2세 |
| 사건요약 | 출산에 임박하여 각종 검사 시행 후 마취 및 제왕절개술 실시하여 신생아를 출산 후 입원실로 옮겼으나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재봉합 등 지혈조치를 하였으나 호흡곤란과 청색증 등 상태악화 되어 전원 조치 후 수혈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둘째 아이를 임신하여 1996.9.18.부터 매월 1 내지 2회씩 6회에 걸쳐 피고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으로부터 산전 정기검진을 받았다. ②의사는 1997.1.27. 수술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망인에 대하여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일반생화학검사, 일반혈청검사, 일반혈액검사, 뇨화학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의사는 마취과장의 도움을 받아 1.31. 10:45 위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술을 시작하여 10:57에 여자아이를 출산시킨 다음 11:45경 수술을 마쳤다. ④망인은 12:00경 수혈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3층 입원실로 옮겨졌는데 망인의 수술부위에서 조금씩 피가 배어나오는 상태였다. ⑤의사는 15:05경 지혈조치 후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입원실로 올라와 망인의 수술부위를 살펴본 후 삼출성 출혈로 판단하여 수술실로 옮긴 후 수술부위를 재봉합하고 압박붕대를 감는 등의 지혈조치를 취하였다. ⑥망인은 입원실로 돌아온 직후인 15:55경 갑자기 호흡곤란과 청색증 및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⑦의사는 망인의 징후가 파종성(범발성)혈관내응고증인 것으로 진단하여 수혈 및 수액요법을 시행하였다. ⑧원장 등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상승 및 유지를 위하여 에피네피린 및 도파민 400㎎을 계속 투여하였고, 16:45경 망인의 혈압이 120/70으로 상승하는 등 일시적으로 호전되다가 17:00경부터 다시 혈압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⑨의사는 원고에게 망인의 피가 응고되지 않아 생존가능성이 50:50이라는 설명과 함께 상급병원인 K의료원으로의 전원을 권유하였다. ⑩전원 당시 망인은 혈압이 거의 잡히지 않는 상태여서 수혈,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지만 2.1. 22:54경 K의료원의 중환자실에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산부인과 의사는 이 사건 제왕절개술을 시술하기 전 망인이 빈혈증세를 보였으며, 제왕절개술을 시행한 직후 계속된 출혈과 통증을 호소할 뿐만 아니라 위 망인의 혈압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위 망인에 대하여 그 출혈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일반적 혈액검사나 출혈부위 또는 상태의 확인을 위한 개복술을 시행함이 없이 육안으로만 망인의 용태 및 수술봉합부위를 살펴보아 출혈량이 많지 않은 점을 과신한 나머지 만연히 미봉적 지혈조치만을 하고 위 망인을 방치하는 바람에 망인의 출혈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시기를 놓쳐 위 망인으로 하여금 대량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수 증상을 일으키게 하였고, 그 후 위 증상에 대한 치료를 행하는 과정에서도 위 망인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자궁 및 자궁주위의 혈관에서는 출혈의 소견이 보이지 않음에도 산과적 출혈의 원인이 대개 자궁에 있으므로 그 출혈을 막기 위하여는 자궁적출이 필요하다는 일반적인 산과적 의학지식에만 의존한 나머지 위와 같은 자궁일부절제술이 지혈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만연히 위 망인의 자궁일부를 절제한 다음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상태에서 뒤늦게 위 망인을 K의료원으로 전원시킴으로써 결국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의사는 망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제왕절개술로 인한 대량출혈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5.53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11,524,622원 (2)장례비 : 2,500,000원 (3)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 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상속 : 배우자(56,367,695원), 자녀2(각 37,578,463원) (5)**합계 : 108,446,15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