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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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95가합835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5번째 임신 후 다자녀 및 경제적 형편으로 낙태를 하고자 의원 등을 2회 방문하여 거절 당한 후 지인의 소개로 내원하여 낙태수술을 받던 중 실패하여 응급조치 및 전원한 후 응급 제왕절개수술 통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저산소증 및 미숙아인 채로 조기분만되어 뇌성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남 2녀를 출산한 경산부로서 1991년 경 5번째 임신을 하자 경제적 형편상 낙태를 결심하고 1992.5.22.경 ㅈ산부인과의원을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다음날인 5.23. ㄱ산부인과의원을 찾아가 낙태수술을 의뢰하였으나 그 역시 거절당하였다. ③5.26.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 산부인과를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태아를 조기 유도분만의 방법으로 낙태시키기로 하여 자궁경부의 개대와 숙화를 유발시키는 프로스타글란딘 질정 1정(3㎎)을 삽입 후 귀가하였다. ④5.27. 원고가 다시 내원하여 피고는 자궁경부 속으로 손을 넣어 양막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불상의 금속성 기구를 넣어 태아의 조기배출을 시도하자 원고가 다량의 하혈을 하여 피고는 옥시토신의 주입을 중단하고 응급지혈조치를 취하였다. ⑤원고의 출혈이 멈추지 않자 피고는 응급 제왕절개수술이 필요한 전치태반의 상태로 판단하여 혈액 2파인트를 긴급수혈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로 직접 후송하였다. ⑥이후 약물 투여 등 조치로 하혈이 멈추자 태아의 성숙 정도나 자궁경부의 개대 정도 및 숙성 정도에 비추어 분만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저녁 무렵 위 원고를 퇴원시켰다. ⑦원고는 퇴원 직후부터 하복통이 있어 5.29. 오전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05경 통상의 질식분만의 방법으로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⑧위 영아는 퇴원 후 계속하여 설사, 구토, 수유곤란, 활동 및 울음약화, 지속적인 황달증세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생후 18일째인 6.15. 피고병원의 응급실을 통하여 신생아실에 입원하였다. ⑨담당의사로부터 진찰 결과 미숙아로서 신생아 설사, 중증 저나트륨혈증, 고(高)빌리루빈 혈증, 고혈당증, 패혈증(추정)의 증세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그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⑩계속적인 검사와 치료를 받던 중 6.28. 원고들의 요청으로 영아가 퇴원하게 되어 더 이상의 치료는 하지 못하였다. ⑪그 후 영아는 1994.3.17. K대학병원으로부터 뇌성마비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3.19. 소아과 전문의로부터도 뇌성마비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는 1964년 산부인과 의사자격을 취득한 뒤 1967.2.경부터 1974.11.까지 피고병원에서 수련의, 전공의 및 전문의로 근무한 다음 현 주소지에서 간호조무사 2명만을 데리고 산부인과의원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8.12.27.에 업무상승낙낙태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가 있는데다, 이 사건 낙태과정에 원고가 다량의 출혈을 하자 손수 구급차에 올라 위 원고를 피고병원으로 후송한 다음 전문의에게 사고경위를 직접 설명하고 그 입원치료비도 부담하였으며, 위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산모와 태아의 상태 및 시간별 조치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고쳤으며, 1994.6.20. 원고측으로부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고소당하자 낙태수술 당시 그를 도왔던 간호조무사를 내보내고 그 인적사항을 묵비한 사실, 피고병원에는 원고의 입원 당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가 보관되어 있지 아니하고 초음파결과지와 퇴원요약지밖에 없으며, 그나마 원고의 최종월경일이 1991.9.4.로 기재되어 있어 진료챠트 등에 기재된 1991.11.25.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의 결과로 추정된 태아 몸무게 2.828㎏, 임신기간 35주 1일도 출산 후에는 몸무게 3.323㎏, 임신기간 38주 6일로 바뀌어져 있으며, 원고가 낙태수술을 받던 중 실패하여 합계 5파인트의 수혈을 받을 정도로 난산 끝에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도 출혈량이 많지 않고 산모나 태아 모두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점들에서 볼 때, 이 사건 신생아의 뇌성마비가 의료상의 과실 외의 다른 원인으로 발병하였다는 반증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에 있어서는, 피고는 모자보건법 소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촉탁으로 임신 35 - 36주 정도인 태아를 낙태시키기 위하여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관하여는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금속기구의 자궁내 삽입 등 위험한 방법으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시도하다 태반이나 자궁경부를 손상케 하는 바람에 원고의 자궁에 과다한 출혈을 초래한 과실로 낙태에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태아에게 저산소증을 초래하거나 미숙아인 상태에서 조기분만케 함으로써 위 신생아로 하여금 뇌성마비에 이르게 하였다고 추정함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인 원고는 이미 앞서 낙태를 요구하였다가 임신 35주가 경과하여 위험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뒤에도 피고를 찾아가 태아의 생명은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까지 무릅쓰고 범죄행위인 낙태를 부탁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의 Ⅸ - B - 4에 해당), 뇌성마비 ②기대여명 : 75.6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41,316,61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766,450원 ②향후치료비 : 48,000,000원(청구액:15,000,000원) ③보조구비 : 3,331,8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248,236,320원(청구액:15,0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9,784,060원(299,568,120원☓0.5) (5)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자녀4(각 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교육 및 생활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85,883,22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