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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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8가합2297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둘째를 임신하여 산전진찰을 받던 중 분만예정일을 넘겨 양막파수되어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이후 견갑난산으로 인하여 좌측상완신경총 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둘째를 임신하여 14주째인 1995.3.30. 처음으로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담당과장인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분만예정일인 10.2.을 10일 넘긴 10.11. 18:00경 양막이 파막되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분만대기실에 입원하였다. ③당시 피고 병원 산부인과 당직의사는 옥시토신 혼합수액을 정맥주사하고 유도분만을 시행하였다. ④21:30경 분만 2기의 시작이 임박하자 원고는 분만대로 옮겨져 의사 및 간호조무사 2명의 입회하에 태아의 만출이 시도되던 중 태아의 머리는 만출되었으나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다. ⑤의사 등은 원고의 복부를 누르고 자궁 속으로 손을 넣어 태아를 견인하는 등 하여 마침내 21:54경 체중 4.52㎏인 신생아를 만출시켰으나 좌측 팔이 약간 처진 상태가 확인되었다. ⑥소아과 의사는 이학적 검사를 한 결과 좌측상완신경총 마비임을 확인하고 다음날인 10.12. 정형외과 의사에게 협진의뢰를 한 후 10.13. 산모와 신생아 모두 퇴원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가 분만되던 중 머리만 만출되고 양측 어깨가 산도에 걸려 만출되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당하여서 그 만출을 위하여 부득이 산모인 원고의 복부를 누르거나 손을 자궁 속에 넣어 태아를 견인하는 등을 하게 된 위 의사로서는 그 과정에서 위 신생아의 신경조직 등이 외부의 압력에 손상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분만진통 시작시까지의 각종 진찰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더러 위 의사의 위 만출행위 외에 좌측상완신경총마비의 원인이 될만한 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신생아에게 분만 직후 나타난 좌측상완신경총마비는 위 만출행위를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발생시킨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그 소속의사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산모인 원고는 약간 비만한데다가 당뇨증세를 가진 경산부일뿐더러 위 신생아도 출생시 체중이 4.52㎏이나 되어 거대아에 해당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병원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상완신경총(근약화, 신전운동 장애) ②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42,652,576원 (2)기왕치료비 : 162,15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972,411원(42,814,730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부모(각 2,000,000원), 언니(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1,970,31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