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95가합518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둘째를 임신 후 입원 및 제왕절개술을 통한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병실을 옮겨 갑자기 혈압 저하 및 청색증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1.6.8. 둘째를 임신 후 1994.8.17.과 1995.1.6. 2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태아와 산모의 건강을 진료 받았고, 1995.1.10. 16:0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 등은 1.11. 11:20경 마취과장과 함께 망인에 대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11:22경 복부와 자궁 등을 절개하고 태아를 분만하였다. ③분만 후 망인은 일반실로 옮겨진 후 5:20경 갑자기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저하되면서 청색증이 나타나자, 피고는 혈압상승제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서 응급조치를 계속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한 채 같은 날 7: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는 제왕절개수술 당시 망인에 대한 불임수술, 맹장수술을 한꺼번에 시행함으로서 수술시간과 출혈량이 증가함으로서 폐색전증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이 사건 제왕절개수술을 불임수술, 맹장수술과 함께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수술이 반드시 폐색전증을 유발할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 같은 정도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제왕절개수술과 불임수술, 맹장수술을 함께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술시간과 출혈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위 제왕절개수술을 불임수술, 맹장수술과 함께 시행하였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망인의 폐색전증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위 피고는 망인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합병증인 폐색전증 발생의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함으로써 망인 등의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여 수술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은 수술도중 예기치 못한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됨으로써 망인 및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우리의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 재단은 위 피고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진료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로서 환자 본인 또는 그 가족에 대하여 그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및 피고 재단은 각자 위 망인 및 원고들의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달래 줄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1,500,000원), 자(1,000,000원) (3)**합계 : 5,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