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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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03가합14885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을 지나도 진통이 없자 병원 내원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던 중 양수 파수되어 질식분만을 통하여 신생아를 출산한 직후 울음이 없자 대학병원으로 전원한 후 저산소증 및 청색증이 나타나 기관삽관 등 인공호흡을 실시하여 입원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인한 후유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5.1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임신진단을 받은 이래 정기적인 산전진찰을 받아오던 중 분만예정일인 2002.1.24.이 지나도 진통이 오지 않아 1.27.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다. ②원고에 대하여 PG-E2질정을 이용하여 유도분만을 실시하였으나 14:00경까지도 진통이 미약하고 자궁경부의 개대진행도 별로 없어서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수액 1000㎖에 10유니트를 혼합하여 주입하였다. ③17:00경 양수가 파수되었으며 19:0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10㎝로 완전 개대되자 19:15경 원고를 분만실로 옳겼고, 원고는 19:24경 질식분만을 통하여 3.78㎏의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④출산 직후 신생아는 울음이 시원치 않고 근육긴장도가 떨어지는 등 전반적인 상태가 좋지 않자 피고들은 대학병원으로 전원하기로 결정하고 20:29경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21:19경 Y대학병원에 후송시켰다. ⑤병원 도착 당시 신생아는 자가호흡이 없고, 심한 저산소증이 의심되는 전신의 청색증이 있었으며 전신긴장성 경련 발작을 일으켜 의료진은 기관삽관 후 앰부백을 이용한 인공호흡과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행하였다. ⑥신생아는 입원치료를 받다가 신생아경련, 저산소성 허혈성 뇌장애, 저칼슘혈증, 성대폴립이라는 최종진단 하에 2002.2.22. 퇴원하였다. ⑦현재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양측 뇌기저핵 및 전두엽의 저산소증으로 인한 괴사소견과 전반적인 뇌 수축소견이 나타나고 있고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운동발달의 장애와 양측 상지의 경직과 몸통 근육의 근긴장도 감소 등의 후유장애가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 전문의인 피고들로서는 위 신생아가 출생 직후 첫 호흡을 하지 못하고 7분 후에야 비로소 울기 시작하였고 아프가 점수에 의해 보여지는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고 그 상태가 계속하여 호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에 대하여 적극적 소생술을 시행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전문인력이나 물적 시설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단 기관삽관 등 응급조치를 취한 후 적극적 소생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조속히 후송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해태한 채 위 신생아의 등과 발바닥에 대한 자극 등 소극적인 조치만을 취하다가 뒤늦게 후송조치를 취하였고 후송 당시에도 위 원고에게 산소의 공급과 같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병증으로 위 인정과 같은 후유장애를 남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의 직접적인 불법행위자로서 위 신생아 및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가 출생 직후 7분 후에야 첫 호흡을 시작하는 등 효과적인 호흡의 결핍에 그 자신의 생래적인 소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D항) ②기대여명 : 79.22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91,933,9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92,580원 ②향후치료비 : 23,964,453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33,074,584원(221,790,97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책임제한 정도,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63,074,58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