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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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2008가단408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무릎 퇴행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여 프롤로테라피 처방을 받고, 무릎에 주사시술을 시행 받았으나 귀가 후 통증이 심해져 혈액 채취 및 항생제 투여 후 타 병원 방문하여 관절경 시술 및 혈액 검사 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8.8.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위 병원 소속 가정의학과 담당의사인 피고로부터 프롤로테라피 처방을 받았고, 피고는 직접 원고의 좌측 무릎에 주사시술을 하였다. ②원고는 위 주사 시술을 받은 후 집에 귀가하였으나, 좌측 무릎의 통증이 점차 심해져서 같은 날 저녁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8.10. 화농성 관절염으로 전이될 것이 염려되어 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한 후 항생제를 투여받았다. ③원고는 2005.8.12.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곧바로 ㅇ의료원을 방문하여 좌측 무릎에 대한 응급 수술(관절경 시술)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다시 혈액을 채취하여 화농성 관절염 여부를 검사하였다. ④ㅇ의료원의 검사 결과, 8.12. 채취한 혈액에서는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8.17. ㅇ의료원에서 관절절개술을, 9.12. 및 10.5. K대학교 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변연 절체술을 받았고, 현재 화농성 관절염의 후유증으로 슬관절의 동통과 심한 운동제한 등이 남아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소속 의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주사제를 처방하여 시술하는 과정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을 감염케 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는 피고로부터 주사제 시술을 받기 이전에도 좌측 슬관절에 퇴행성 관절염 증상으로 여러 병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아 온 점, 주사 시술받은 후 발병한 화농성 관절염은 주사제가 그 원인일 가능성도 있으나, 그 외에도 환자의 면역 등이 저하되었을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등 정확한 원인 자체는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들에게 원고의 관절염을 치료함에 있어 어떤 의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원고 좌측 슬관절의 화농성 관절염이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