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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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포항 99가합2817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출산 후 신생아에게 끙끙거리는’ 신음호흡현상이 발견된 이후 흉부함몰현상 및 청색증 증세가 나타나 전원 및 검사 결과 패혈증 진단 하에 항생제 투여 등 치료 중 호흡곤란이 심해지자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의한 신생아패혈증으로 확인되어 성장장애 및 척추 측만증의 신체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한 지 32주 6일 정도 되는 1998.6.16. 피고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산전 진찰을 받았다. ②원고는 수술 당일인 7.31. 09:05경부터 09:25경까지 ‘비수축 자극검사 및 음향자극검사’를 실시하여 태아가 정상이라는 판단을 받은 다음, 11:2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다. ③출산 후 30분이 지난 11:50경 신생아에게는 ‘끙끙거리는’ 신음호흡현상이 발견되어 소아과 전문의가 진찰한 결과 청색증도 없고 호흡수와 심장박동수 등 활력징후는 정상이라서 일단 관찰을 하였다. ④그로부터 약 30분이 지난 12:20분에 측정한 호흡횟수는 60회/분이었고, 흉부함몰현상이 발견되었으며, 신음호흡이 심해지고, 코와 입주위에 청색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⑤피고병원은 7.31. 18:35경 위 신생아를 전원 받아 진찰한 결과 패혈증을 의심하고, 각패혈증에 관한 검사 등 각종 검사를 시행하고, 광범위 항생제( cefotaxime와 netilmicin)를 투여하였다. ⑥의료진은 8.2. 10:17경에서 12:00경 사이 신생아의 호흡곤란의 정도가 심해지자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⑦의료진은 8.9.에는 호흡곤란의 정도가 약해지자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다시 산소후드로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8.25.까지 항생제를 투입하다가 8.26. K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⑧그 후 신생아는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에 의한 신생아패혈증으로 양측 수부 부분절단 및 좌측 족부 부분 절단과 양측 슬관절 강직 및 우측 주관절 강직, 전체적인 성장장애, 척추 측만증의 신체장애를 입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의 패혈증이 특징적인 임상증상이 없어 진단하기 어렵고, 위 신생아에게 신음호흡, 흉부함몰, 코와 입주위의 청색증 증세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심장박동수, 호흡횟수와 같은 활력징후가 정상인 이상 대체로 신생아 급성 폐질환, 지속성 폐동맥 고혈압, 선천성 심질환 등을 우선 감별대상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 또는 ‘신생아 일과성 빈호흡’으로 판단하고, 신음호흡 증상에 대하여는 산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면서 경과를 관찰하다가 상태가 악화되자 출산 7시간만에 위 신생아를 피고 산부인과보다 시설이 좋은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였다면, 위 피고들의 진단 및 처방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원 후 피고병원은 신생아를 전원 받은 1998.7.31. 18:35경부터 패혈증을 의심하고, 거기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실시함과 아울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고, 저혈압, 대사성 산증 등 개별증세에 대하여 개별적인 대처를 하다가, 1998.8.5. 혈액검사결과가 나오자 그 결과에 따라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보다 강력한 효능을 가진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포툼을 투여하여 신생아를 치료하다가 1998.8.26. 보다 시설이 좋은 K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으므로 위 피고병원에 대한 원고들 주장과 같은 진단 및 처치에 어떤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