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7가합24477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분만예정일 보다 앞선 날짜에 분만진통이 있어 입원 및 분만을 시도하여 신생아를 출산하였으나 견갑난산이 발생하여 이후 우측상완총의 마비로 인한 우측상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경산부로서 다른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던 중 1997.6.5., 7.3., 7.16., 7.30. 4회에 걸쳐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태아에게 특이소견은 없었다. ②위 검사에서 태아의 대퇴부와 양두정부간의 각 길이가 임신주수에 비하여 1 내지 2주 정도 더 크고 태아부종이 의심되는 것만이 관찰되었다. ③원고는 분만예정일인 1998.8.27.에 상당히 앞선 임신 36주 2일째인 8.1. 09:00경 분만진통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산부인과로 입원하였다. ④원고는 이미 양막은 파수되고 자궁경부가 벌써 3-4㎝ 개대되었을 뿐더러 초음파검사상 태아머리 하강이 현저하였다. ⑤이후 30분만에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어 피고의 입회하에 분만이 시도되어 태아 머리는 무난히 만출되었으나 양측 어깨가 산모의 골반에 걸려 더 이상 치골 밑으로 내려오지 못하여 견갑난산에 처하게 되었다. ⑥의료진은 맥로버트 수기법을 사용하여 5분 후인 8.1. 9:48분에 체중 4.5㎏의 여아인 신생아를 만출시켰다. ⑦그 후 신생아검사에서 우측상완총의 마비로 인한 우측상완마비 현상이 관찰되었고 현재까지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장애가 남아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신생아가 분만되던 중 머리만 만출되고 양측 어깨가 산도에 걸려 만출되지 못하는 견갑난산에 당하여서 그 만출을 위하여 맥로보트 수기법으로 위 원고를 견인하게된 피고로서는 그 시행과정에서 위 신생아의 신경조직 등이 외부의 압력에 손상받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하여 손상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분만진통 시작시까지의 각종 진찰에서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던 위 원고에게 분만직후 나타난 우측상완마비증세는 피고의 맥로브트 수기법에 의한 어깨견인 과정에서 미숙한 솜씨로 무리하게 견인함으로써 우측상완신경총에 손상을 입힌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제 위 신생아의 증세가 분만시술상의 잘못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 병원측에 귀책되지 아니하는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 병원은 그 소속의사 피고의 사용자로서 동인의 위와 같은 사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신생아를 분만예정일보다 4주 앞서 분만진통 시작 후 48분만에 산출함으로써 조산 겸 급속분만을 하였으며 출생시 체중이 4.5㎏이나 되어 거대아에 해당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범위를 6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상완신경총(말초신경, 부전마비) ②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35% ④금액 : 44,731,254원 (2)기왕치료비 : 3,012,02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5% ②금액 : 31,033,128원(47,743,274원☓0.6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부모(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41,033,12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