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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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구안동 98가합158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고열, 설사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및 진료 후 귀가한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기면상태를 보여 약물투여 등 조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7.2.경부터 감기몸살증세와 미열로 증세가 가라앉지 않고 체온이 더욱 상승하자 7.3. 06:30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②12:30경 체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가고 계속하여 설사를 하자 다시 피고 병원에 가서 피고의 진료를 받은 후 입원을 하게 되었다. ③망인의 증상은 호전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고열, 설사, 두통과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④망인은 7.5. 06:00경 주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휴지로 코를 막기도 하고 15:00경에는 전신이 축 늘어지는 기면상태를 보이다가 20:50경 전신에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⑤피고병원은 정맥주사, 산소투여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21:20경 다시 경련을 일으켜 진정제를 투여하고 중환자실로 이송된 후 22:25경 항경련제가 투여되었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ㄷ의료원으로 전원한 후 7.8.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의료진에 대한 진단 및 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이 사건 피고 등에게 망인의 증상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전원의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또한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피고들이 망인의 임신여부를 문진하지 않았다거나 망인 및 원고들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