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6가합1728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60세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 및 검사 결과 관골궁골절 및 늑골골절이 확인되어 성형외과로 전과하여 전신마취 후 수술을 하였으나 급격한 심폐기능의 악화소견을 보인 후 회복되지 못하고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4.3. 20:30경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피고 소유 승용차가 운행 중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앞바퀴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5주의 좌측 관골궁 골절,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②망인은 교통사고 직후 인근 ㅈ병원에 입원하여 약 3주일간 치료를 받다가 치과치료를 받기 위하여 1996.4.24. ㅂ병원에 진료를 의뢰하였다. ③망인은 4.26.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과치료를 위한 검사 및 촬영 결과 좌측 관골궁골절, 흉부촬영결과 우측 11번째 늑골골절이 있었다. ④피고 병원의 제반 검사결과 망인에 대한 혈액학적 검사 및 화학검사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아니하였으나, 5.4. 폐기능 검사결과 제한성 환기장애, 폐결핵 소견이 나왔다. ⑤의료진은 5.5. 망인에 대한 경과 관찰 중 더 이상의 악화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다고 하여 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망인을 성형외과로 전과시켰다. ⑥5.6. 08:40경 수술을 준비하여 09:00경 수술실에서 마취과 의사 등 의료진은 망인을 전신마취시킨 상태에서 09:10경 수술을 시행하여 09:45경 마쳤다. ⑦망인은 수술 후 마취에서 잘 깨어나지 아니하고 급격한 심폐기능의 악화소견을 보여 다시 내과로 옮겨져 호흡기 내과 등에서 승압제, 이뇨제 투여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심폐기능의 부전에서 회복되지 못하고 5.9. 16:2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사들이 이 사건 수술 전 시행한 제반검사에서 망인에게 동성부정맥, 심장판막이상, 제한성 환기장애 등의 심장 및 폐기능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경과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망인의 심장 및 폐기능의 이상을 더욱 정밀하게 진단하고 심장 및 폐기능의 이상이 전신마취로 인하여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를 세밀히 판단한 후 그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과관찰을 한 후에 위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심장 및 폐기능에 대한 검사결과 직후 서둘러 망인을 전신마취한 후 수술을 시행하였는 바, 이는 피고 병원의 의료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망인이 피고 병원 측의 성급한 전신마취라는 의료과실에 의하여 수술직후 사망하였고 그 사인이 급성심장관상동맥질환으로 인한 심장 및 폐기능의 장애인 이상 위 급성관상동맥질환이 전신마취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망인의 사망은 위의 의료과실로 인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하겠다. 따라서 피고 학교법인은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그와 가족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교통사고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의하면 망인이 교통사고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아니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16.50년/ 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1,195,862원 (2)장례비 : 2,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0,237,103원(43,195,862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3,000,000원) ②참작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의 과실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6,644,472원), 자녀2(11,096,315원) (6)**합계 : 51,237,10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