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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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2가합14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74세 |
| 사건요약 | 협심증 및 관상동맥질환 진단 하에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은 후 말초동맥혈관 폐쇄증과 파행증이 악화되어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압 저하 등 이상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파종성 혈관 내 응고에 의한 출혈로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등으로 치료 및 투약을 받고 있었으며, 2010년 3월경 정형외과 수술을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던 중 협심증 및 관상동맥질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5월경 심장혈관조영술을 시행 받았다. ②망인은 말초동맥혈관 폐쇄증과 파행증이 악화되어 2011년 6월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장골동맥폐쇄증’ 진단을 받고 2011.7.2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③의료진은 7.21. 11:20경부터 16:33경까지 관상동맥 조영술 및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 시술을 시행하였다. ④망인은 7.21. 17:30경 일반 병실에 입실하였으나 18:10경 전신을 떠는 증세를 보이고, 식은땀을 흘리고, 묻는 말에 엉뚱한 답변을 하며 혈압이 70/40mmHg로 떨어지는 등 이상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는 한편 혈액검사를 시행하였다. ⑤망인은 의료진의 회진 후인 7.21. 19:20경 중환자실로 이송되었고, 같은 날 21:25경 심박수가 50회/분 대로 떨어지면서 의식이 혼미해졌다. ⑥망인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7.30. 14:35경 횡문근 용해증, 폐렴, 신부전에 따른 파종성 혈관 내 응고에 의한 출혈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심정지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하지 동맥 폐쇄증이 심하여 고령과 기저 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임에도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여야 하는 환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에서 카테타를 삽입할 때 의인성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고, 특히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한 CT 또는 MRI 영상 검사를 통해 환자의 혈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검사상 천자해야 할 동맥의 석회화가 심하거나 혈관 내벽의 혈전증이 심하거나 동맥류가 있는 경우인지 진단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수술기법상 방안이 있을지 고려하는 등 혈관 파열, 삽입 부위 출혈, 혈관 내벽의 혈전 분쇄에 의한 색전증 등의 합병증 등에 대비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는 하지 혈류 검사,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위 의료진에게는 이 사건 수술 전 망인에게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망인의 상태 확인을 위한 검사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때문에 망인의 혈관 손상 위험이 더욱 증대되어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은 내원 당시 지남력과 의식상태가 명료하였고, 정서상태도 안정적이며 의사소통 또한 원만하였던 사실, 이에 망인은 2011. 7. 20. 선택진료신청서 설명확인란에 직접 확인 기재와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망인의 내원 당시 상태나 이 사건 수술동의서가 이 사건 수술 개시 전에 작성된 것인 점 및 이 사건 수술의 경과 및 등에 비추어볼 때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 가지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망인 스스로 이 사건 수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을 제1호증의 3, 5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로서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 때문에 망인이 입은 손해 및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때문에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이 사건 수술 당시 나이와 과거 병력, 망인이 과거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의 시행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1,772,36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031,710원(16,772,367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9,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3(각 1,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망인과 원고들과의 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경과, 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 피고의 과실 정도,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3,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6)**합계 : 19,031,7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