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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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1683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17세 |
| 사건요약 | 오른쪽 발 무지함입조 치료를 위하여 조갑 및 조상 절제 수술을 시행한 후 겐타마이신 및 세프라딘 등 약물 주사 후 오한 및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식상실 되어 대학병원 등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피고는 2001.7.9. 망인의 우족무지함입조 치료를 위하여 조갑 및 조상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②피고는 7.10. 치료를 위하여 방과 후에 피고 의원을 방문한 망인의 수술부위를 세척 및 드레싱한 외에 겐타마이신 80mg을 근육주사 하였다. ③7.11.에는 위와 같이 겐타마이신을 주사하는 이외에 수술 부위에 생긴 염증 때문에 항생제인 세프라딘 1g을 정맥주사 하였다. ④망인은 부모들에게 7.11.부터 열이 나면서 오한이 오고, 속이 답답하여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7.12. 치료를 받고 집으로 돌아온 후 극도의 오한을 호소하고 입술이 파래지며 고함을 지르는 증상을 보였다. ⑤7.11. 21:00경 경련성 발작을 일으키면서 의식을 잃었고, 22:00경 ㅊ병원에 후송되어 뇌염 및 패혈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D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았다. ⑥의식불명 상태에서 혈소판이 감소하고 혈압이 저하되며 간수치가 상승하는 증세를 보여 감염내과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가, 7.14. 오전 8:3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에 수술을 직․간접적 원인으로 하여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패혈증 등의 질환에 대비하여 적어도 체온이나 맥박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징후 여부를 파악하고, 그에 따라 패혈증의 의심이 드는 경우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패혈증 쇽이 발생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광범위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신속히 전원시키는 등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확대에 있어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패혈증의 경우 일단 발병하면 치사율이 매우 높고, 조기 발견하더라도 치료가 그리 쉽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62.04년/ 가동연한 : 60세(480개월) ③금액 : 184,740,160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56,172,048원(187,240,160☓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동생(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32,711,024원) (6)**합계 : 78,172,0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