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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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2가단1263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76세 |
| 사건요약 |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을 주소로 정밀검사결과 삼천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진단되어 삼천판막치환술을 시행받은 후 청색증 발생하여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등 시행함과 동시에 응급 재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혼수상태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1.10.11.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 등의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정밀검사결과 삼천판막 폐쇄부전증으로 진단되었다. ②망인은 10.24. 피고병원 흉부외과 의사인 피고로부터 같은 날 07: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삼천판막치환술을 시행받았다. ③수술 후 12:48경 망인은 청색증이 오면서 호흡이 불안정해져, 산소공급 및 인공호흡을 실시함과 동시에 피고는 심장마사지와 심폐소생술 시행하였다. ④피고는 12:50경 망인을 수술실로 옮겨 응급으로 재수술을 시행하였는바, 폐동맥 부위에서 출혈이 되고 있어 출혈부위를 봉합하는 등으로 재수술을 마쳤다. ⑤재수술 이후 망인은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혼수상태로 있다가 2002.4.5. 뇌손상 등에 따른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수술(삼천판막치환술) 후에 폐동맥이 파열되었고, 폐동맥이 파열됨에 따라 혈압이 떨어지면서 뇌혈류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의식의 소실 및 호흡정지, 심정지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고, 한편 폐동맥 파열은 피고가 위 수술을 시행하면서 우심실에 있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폐동맥에 가한 절개부위가 수술 후 혈압이 상승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에게는 수술을 시행하면서 폐동맥에 가한 절개부위를 적절하게 봉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의료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이 사건 수술 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혈압이 상승한 점, 삼천판막치환술 자체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607,84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225,491원(4,607,845원☓0.7)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기왕력, 의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소인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자녀5(각 2,645,098원) (6)**합계 : 28,225,49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