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1726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척추관협착증 진단 하에 척추부위를 수술한 후 실밥제거 및 약물치료 등 치료를 받던 중 척추에 주사를 맞고 난 후 경직성 불완전 하지마비 상태가 발생하여 하지운동제한, 배뇨 및 배변장애 등 후유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11.25.경 제사음식을 나르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를 다쳐 12.24. 요통 및 양하지 저린감을 호소하며 W병원에서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받았다. ②원고는 1999.2.13.경 집안 창고에서 사다리를 놓고 작업을 하던 중 넘어져 다시 허리를 다쳤고, 며칠간 통증이 계속되자 2.19.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X-선 및 CT 촬영을 시행한 뒤 ‘요추 제3-4번, 요추 제4-5번,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사이의 다발성 척추관협착증’으로 진단하고, 2.23. 원고의 척추부위를 수술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부위의 실밥을 제거하고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를 받았는데, 3.20. 척추에 주사를 맞고 난 후 갑자기 약 4시간 동안 혼수상태에 빠져 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⑤원고는 피고병원에서 퇴원한 후 ㄱ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이 되지 않아, 9.13.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12.24. 퇴원하였다. ⑥원고는 현재 흉추 8번 이하 경직성 불완전 하지마비 상태로서 복부 및 양측 하지의 운동능력 및 감각이 저하된 상태이고, 경직으로 인해 체위변동이 힘들며, 신경인성 방광 및 직장으로 인해 배뇨 및 배변장애를 보이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 보행 및 이동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허리를 다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타인의 부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의 보행은 가능하였고, 배뇨 및 배변 기능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점, 그런데 위 척추수술 및 그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갑자기 하지마비와 배뇨 및 배변 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점, 이러한 장애가 발생하는 과정에 피고병원에서 행한 위 척추수술 및 그 이후의 일련의 의료행위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될 여지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초래된 장애는 담당의사인 피고의 의료행위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직접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병원은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기 이전에 이미 두 차례 허리를 다친바 있어 남편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내원하였을 정도로 완전한 독립 보행에는 상당한 불편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불완전 하지마비(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C항), 신경인성 방광(비뇨생식기계 손상 및 질환 Ⅱ-A-3항) ②기대여명 : 25.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84.46% ④금액 : 55,814,80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9,235,114원 ②향후치료비 : 70,266,540원 ③보조구비 : 3,038,17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여성 1인 ②금액 : 288,132,618원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298,541,075원(426,487,251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5(각 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여명 단축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교육의 정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319,541,07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