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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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0가합43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후 복부 통증 및 고열을 호소하여 복부 CT 등 검사 결과 S상 결장의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였으나 이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전원 및 결장 절제술을 시행받은 후 하트만씨 복원술 및 치료 등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0.8. 허리 통증과 좌측 다리의 저린 감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5번-천추 1번 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하고, 수술을 권유받았다. ②원고는 10.18. 추간판 제거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0.19. 14:00경 피고로부터 '요추 5번-천추 1번 간 미세현미경 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다. ③원고는 위 수술을 마친 직후부터 우측 다리의 통증, 복부 통증, 우측 어깨부터 손가락까지의 감각 상실 등을 호소하였다. ④원고는 10.26. 09:00경 심각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면서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자, 의료진은 15:00경 원고에 대하여 흉부 x-ray, 복부 초음파, 복부 CT 등을 실시한 결과 장염(의심)소견을 내렸다. ⑤원고는 10.27. 10:34경 산소포화도가 87%로 저하되면서 호흡곤란, 탈수증상을 일으켰고, 의료진은 11:05경 복부 CT를 다시 실시하여 S상 결장의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였다. ⑥피고병원은 이미 복막염이 패혈증으로 진행되어 원고가 호흡이 곤란하고 의식상태가 혼미해지자, 10.28. 13:47경 원고를 B병원으로 전원시켰다. ⑦B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수술 받았던 S상 결장 부위를 다시 잘라내고 문합하는 재수술(S상 결장 절제술)을 하였다. ⑧원고는 2010.1.19.경 하트만씨 복원술을 받았고, 현재는 특별한 소화 기능상의 장애는 없으며, 외과적으로는 치료가 종결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추간판 제거술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S상 결장은 하행결장과는 달리 후복막이 아닌 복막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원고의 경우와 같이 앞으로 누운 자세에서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하는 경우 그 시술 중 S상 결장을 천공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위 원고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상 점막뿐만 아니라 근육층을 침범한 괴사임에 비추어 비외상성 병변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또 위 원고의 경우에는 장 전층을 포함한 괴사가 있었는데, 국소적인 천공의 경우에는 광범위한 장 전층을 포함하는 괴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급성 장 질환의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원고에 대하여 추간판 제거술을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수술 당시 S상 결장에 천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및 결장루 수술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2009.10.26. 심각한 복부 통증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흉부 X-ray, 복부 초음파, 복부 CT 등을 실시하였고, 2009.10.27. 11:05경 복부 CT를 다시 실시하여 S상 결장 천공과 복막염을 발견하고 피고가 그 즉시 결장루수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로 S상 결장 천공에 의한 복막염 진단을 지체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전신 패혈증에 이르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대장에서는 응고성 괴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경우 24시간 이내에 병변이 확산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복막염이나 장의 괴사가 발생하면 수 시간 내에 퍼져 나갈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결장루수술을 한 지 하루 만에 재수술이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