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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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8가합1881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37세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요부신경염 진단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행 곤란으로 내원하여 문진결과 배뇨 및 성기능 장애가 있어 마미증후군으로 진단 하에 척추고정술 및 골수이식을 시행하였으나 흉추 중추신경병변으로 향후 자가요양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허리가 아파 1995.5.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요부신경염 진단을 받고 5.30.부터 6.19.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원고는 1996. 여름경부터 왼쪽 다리의 힘줄이 당기는 등 증상이 나타나 점차 악화되어 정상보행이 불가능하여 지자 1996.8.30. 12:27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피고는 원고에 대한 문진결과 배뇨 및 성기능 장애가 있고 2년 전 다른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은 사실, 이학적 검사 결과 하지 직거상 검사상 양성반응 등 증상을 보이자 마미증후군으로 진단하였다. ④피고는 9.3. 10:10경 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제4, 5요추 및 제1천추의 척추경을 통하여 척추경 나사못을 삽입하고 Rod를 걸어 척추고정술을 한 후 골수이식을 시행함으로써 13:45경 수술을 마쳤다. ⑤피고는 위 수술 후 감염방지를 위하여 원고에게 제3세대 항생제를 0.5g씩 하루 세 번씩 8일간 정맥주사하며, 통증방지를 위하여 진통소염제 등을 주사하도록 처방지시 한 후 경과를 관찰하였다. ⑥피고는 11.8. 원고의 흉요추부에 대한 MRI 촬영 검사 결과 흉추에 중추신경병변이 있는 것이 의심되자 원고에게 신경외과적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등에서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⑦이후 원고는 1996.12.10.부터 12.27.까지 입원하여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억제제 및 저림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카바마제핀, 크로나제팜을 투여 받았고 그 후 자가요양치료를 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진료를 받을 시 이미 마미증후군과 횡척수염을 모두 갖고 있었고 그중 마미증후군의 임상증상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을 뿐더러 위 마미증후군 중 특히 위 원고가 보이는 바와 같은 요추부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에 기인한 것은 응급수술을 요함에 비추어 피고가 위 원고의 마미증후군에 초점을 맞추어 그에 대한 치료, 수술을 경주하고 그럼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데다가 원고가 흉추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하므로 그때에 횡척수염을 의심하여 신경외과가 갖추어진 병원으로 전원권유한 것은 정형외과영역의 임상수준에서 보아 나름대로 의사로서의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1996.8.30. 원고의 입원에 앞서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어 가급적 빨리 수술적 치료를 받아야 대․소변기능 및 성기능의 회복율이 높아진다고 입원을 권유하였고 다음날인 1998.8.31. MRI 촬영검사를 한 후와 1998.9.2. 마취특별서약서를 받기 이전에 다시 위 원고에게 마미증후군의 원인 및 수술적 치료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며, 1996.9.3.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다시 수술부위 및 수술내용 등에 관하여 설명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수술에 관하여는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