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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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97가단2349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해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진료 및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목 부위에 전이성 편평세포암종이 발견되어 경부좌측 피부제거를 포함한 경부곽청술 및 편측편도선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부위 국소신경 장해를 입어 장애 판정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2.9.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쇄골견봉간인대파열 및 뇌진탕, 경추부염좌상 등 요치 4주의 상해를 입고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피고병원의 정형외과 전문의는 2.15. 원고의 왼쪽 목부위에 부어오른 혹을 발견하고 교통사고로 혈관이 터진 것으로 진단하고 각종 검사를 하였다. ③피고는 3.4. 혹제거수술을 하였고 3.7. 그 조직을 ㅇ임상검사센터에 보내 조직검사를 의뢰하였다. ④3.12. ㅇ검사센터로부터 의뢰한 조직 중 심한 낭성 변화를 수반한 림프성조직내에서 원발부위를 알 수 없는 전이성편평세포암종이 발견되었다는 조직검사결과를 전화로 통보받았다. ⑤피고는 3.12. 전화로 조직검사결과를 통보받고 즉시 원고에게 그와 같은 검사결과를 설명하고 그 적절한 치료를 위해 피고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⑥피고 병원은 자체적으로 경부CT촬영, WBBS(전신뼈사진)촬영, 간사진촬영, 가슴엑스레이(X-ray)사진촬영, 피검사, 갑상선사진촬영, 심전도검사, 소변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암으로 임상진단이 나왔다. ⑦원고는 4.2. 입원하여 그 다음날 마취 및 수술에 대한 승낙서를 작성하였고 피고 등이 4.4. 광범위한 경부좌측피부제거를 포함한 경부곽청술 및 편측편도선제거술을 시행하였다. ⑧이후 원고는 아직까지 암이 재발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측운동장애, 좌측 수술부위 국소신경장애로 장애등급 3급의 지체부자유자가 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므로 그 위자료를 구한다고 주장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은 목부위의 혹 때문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것이고 원고가 이전에 암으로 치료받은 적이나 예전부터 혹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치료를 받던 중 우연히 혹을 발견하게 된 점,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가 목, 왼쪽어깨부위 등이었는데 교통사고로 혈관이 파열된 경우에도 혹이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 혹이 혈관이 파열되어 생긴 혈종일 수도 있고 선천적인 기형인 아가미낭종이나 기타 림프낭종일 수도 있다고 설명한 점, 어차피 혹의 정체를 가장 정확히 알기 위하여는 의심이 가는 종양을 절개하여 조직검사를 하는 수 밖에 없는 점, 피고가 혹제거수술을 통해 그 조직을 ㅇ검사센터로 보내지 않았다면 오히려 암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진단 및 수술행위에 어떤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