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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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21212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2세 |
| 사건요약 | 우측 엄지손가락의 ‘방아쇠무지’진단 하에 마취제인 메피바카인을 투여 후 수술을 마친 후 회복실로 옮겼으나 전신 강직성 경련 및 청색증을 보여 기도삽관 및 인공호흡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자가호흡을 회복하였으나 이후 대학병원에서 뇌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위축 및 발달장애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세 남짓 된 1999.6. 하순경, 우측 엄지손가락 마지막 마디가 약간 굽어 뒤로 완전히 젖혀지지 않는 등 증세로 피고병원 정형외과에서 진찰 결과 ‘방아쇠무지’진단을 받았다. ②수술 예정일 전날 원고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자 보호자는 이에 대해 담당의사와 다시 상의하였는데, 예정대로 수술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③의료진은 6.29. 09:30경 원고에게 마취를 실시한 뒤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10:00경 수술을 마치고, 원고를 회복실로 옮겼다. ④원고는 회복실에 도착한 후 10:05경 갑자기 전신성 강직 양상으로 경련을 일으키며 숨을 쉬지 않고 청색증을 보였는데, 간호원은 환자의 입이 벌어지지 않아 기도유지를 하지 못한 채 마취과장에게 연락을 취하였다. ⑤마취과장은 원고를 다시 수술실로 옮겨 구강 내에 기도유지용 튜브를 넣고 마스크를 이용한 인공호흡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심장마사지와 약물주사 등의 심폐소생술을 반복 시행하여 원고는 10:10경 자가호흡을 회복하였다. ⑥원고는 13:10경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다시 상지와 하지가 뻣뻣해지는 경련 발작을 일으켰고 이후로도 동일 양상의 경련 발작이 수회 반복되었으며, 17:3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⑦이후 원고는 1999.6.30. B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단을 받은 결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미만성 뇌위축’으로 밝혀졌는데, 현재까지도 주의집중장애를 보이고, 발음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며, 언어와 신체 발달이 지진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소속 의료진은, “방아쇠무지”는 그 치료에 긴급을 요하는 질병이 아니고, 진료 당시 원고의 나이는 아직 2세 남짓으로서 수술 전에 이미 무지의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보호자에게 방아쇠무지의 자연 소실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함과 아울러 수술을 선택할 경우의 마취방법 및 마취로 인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함으로써 보호자 스스로 치료방법을 선택하게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호자의 수술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침해하여 결국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호자로서는 예측하지 못했던 중대한 장애에 이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도, 환자가 영아임을 감안하여 마취제의 사용량을 정확히 지켜 과다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고, 수술 전후에 기도 및 호흡유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을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 환자에게 무호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기도를 확보하는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마취제인 메피바카인의 최대사용량을 2배 이상 초과하여 투여하고, 케타민을 투여함에 있어서는 타액분비를 줄여주는 항콜린성 약제를 투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호흡억제, 호흡정지, 경련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게 하였으며, 이처럼 원고에게 무호흡 현상이 발생하였음에도 회복실에서 즉시 기관내 삽관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수술실로 옮기는 등으로 시간을 지체한 과실로 원고에게 저산소증으로 인한 미만성 뇌위축을 초래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뇌위축, 정서 및 활동장애) ②가동연한 : 60세(456개월) ③노동능력상실률 : 14% ④금액 : 25,077,31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2,764,600원 ②향후치료비 : 8,137,658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의 과실 내용 및 정도, 원고가 입은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원고들의 나이․가족관계․재산,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4)*합계 : 61,979,5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