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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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99가합256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2세 |
| 사건요약 |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협착증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후방추체간 융합술 등 수술을 받은 후 두통 및 청색증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 이송하였으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중증의 사지마비 및 인지 장애 등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1999.8.17. 10:30경 입원하여 “제4-5요추간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척추강협착증”의 진단을 받고, 8.18. 08:00경부터 14:00경까지 “후방감압술, 후방추체간 융합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②원고는 8.20. 20:00경 심한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20:10경 진통제로 경구용 알약 1개를 복용하였고, 20:58경 혈압이 200/120mmHg까지 상승하고 온몸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발생 후 의식을 잃게 되었다. ③당직의사는 21:00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21:05경 심폐소생술 및 기도삽관술 등을 시행하였다. ④이후 원고는 온몸에 청색증이 점차 사라지고 혈압도 130/80mmHg으로 다소 안정적으로 되었으나, 불규칙한 호흡상태와 혼수상태가 계속되고 의식을 잃어 22:10경 D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 ⑤이후 원고는 D대학병원에서 뇌단층촬영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았고, 1999.8.23.경 뇌동맥류에 대해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지주막하 출혈로 인한 중증의 사지마비 및 언어장애, 심한 인지기능 장애 및 퇴행 등의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에서는 이 사건 수술 직전에 원고에 대한 복부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약간의 간질환이 의심될 뿐 간경화 등 중한 상태는 아니었고, 빈혈 증세도 평소 앓고 있던 치질로 인한 것으로 수술 전에 수혈을 하여 최초 혈액검사시에는 혈색소 수치가 8.7g으로 빈혈 소견이었다가 수혈 후에는 10.3g으로 혈색소 수치가 증가하여 수술시 빈혈이 악화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 원고의 혈압은 이 사건 수술 당일 1999.8.18. 06:00경 140/90mmHg, 수술직전인 07:00경에는 130/80mmHg로 다소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수술 후 혈압은 1999.8.18. 14:00경 120/70mmHg, 16:00경 110/70mmHg, 20:00경 130/90mmHg, 다음날인 1999.8.19. 06:00경에도 110/70mmHg으로 안정적인 상태에 이르렀고, 이 사건 수술 직전인 1998.8.17. 13:00경부터 수술 후 1998. 8. 20. 22:10경까지 약 34회에 걸쳐 체온을 측정하였는데 체온은 모두 36도 범위 내로 정상인 사실, 이 사건 수술은 원고의 제4-5요추 부분에 관한 것으로 뇌동맥류와는 무관하고, 별문제 없이 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에서 환자인 원고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로 하여금 현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잘못을 저질렀다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에서 1999.8.20. 20:58경 원고가 의식을 상실하자 이후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고, 22:10경 제3차 의료기관인 D대학병원으로 전원조치를 시키는 과정에 있어서 특별히 뒤늦게 조치를 취했다거나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볼 만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