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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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96가합8761 |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간판 작업 중 추락사고를 당하여 병원 후송 후 수술 전 전신마취하기 위하여 기관삽관 후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경련 및 혈압 저하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6.2.7. 14:00경 점포 간판 작업을 하던 중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16:00경 피고1 병원에 후송되어 입원하였다. ②2.15. 09:30경 위 병원 마취과 의사가 수술 전 전신마취를 하기 위하여 망인에게 마취제를 투여한 후 기관 내에 삽관을 하고 호흡낭을 조작하던 중, 호흡낭이 갑자기 딱딱해지면서 기관지 경련에 따른 기관지 협착이 오고 혈압 저하가 발생하였다. ③심폐 소생술을 통하여 심장 박동 및 혈압은 정상으로 돌아 왔으나 의식이 회복되지 아니하여 15:40경 소외를 피고2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2.22. 21:26경 허혈성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에 나타난 심비대는 심전도상 나타나지 않았고 좌측 관상동맥의 이상 주행 및 저형성등의 소견은 위 심전도 결과로는 알 수 없었으며 위와 같은 심장 질환은 심혈관 조형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데 이는 검사 자체가 위험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에서 허혈 소견이나, 심방 세동, 심실 조기 수축 등 양성 반응이 나타나거나 일상 생활에서 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날 때에만 시행하는 것으로 망인의 경우 위에서 나타난 심전도 결과만으로는 심혈관 조형술을 실시할 필요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내과의사가 위 심전도 검사결과를 정상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마취의사가 망인에 대하 심혈관 조형술을 하지 않고 전신마취를 하기로 결정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위 마취의사는 위와 같이 망인의 마취 유도를 위해 사용한 약제의 종류 및 사용량, 사용방법, 기관 삽관 후에 나타난 기관지 경련에 대한 처치(사용 약제, 기구, 용량 및 방법)는 적절하였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