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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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98가합660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하여 정밀진단 결과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관협착증, 제4-5척추 전방전위증 등 진단 하에 후방감압술, 요추부후방유합술, 내고정기구삽입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요추 5번 이하의 불완전마비 증세로 인한 배뇨 및 보행장애가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6.6. 경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받던 중 1997.6. 초순경 피고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요추부 불안정성, 제3-4,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관협착증, 제4-5척추 전방전위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②원고는 1997.6.19.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로부터 후방감압술, 요추부후방유합술, 내고정기구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다.(1차 수술) ③원고는 6.21. 수술시 출혈된 혈액을 배출하기 위해 허리에 삽입했던 호스 2개를 제거하였는데 그 이후 우측 요추 5번 이하의 불완전마비 증세가 있어 6.23. 재검사를 받은 결과 수술부위에 혈종이 발견되어 6.24. 수술부위의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2차 수술) ④원고는 제1차 수술 후 우측 요추 5번 이하의 불완전마비 증세가 나타나 우측 하지 및 항문과 요도에 감각이 없고 보행장애가 있었으나, 제2차 수술 후 꾸준히 증세가 회복되어 증상이 개선되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오진 및 과잉진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사 등이 원고에 대한 정밀검사를 한 결과 원고의 정확한 증상을 요추부 불안정성, 제3-4, 제4-5요추간 퇴행성척추관협착증, 제4-5척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단하고, 위 증상에 관하여 수술을 할 수도 있으며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문의하자 원고가 수술하기로 결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수술과정상의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수술을 받지 않았더라면 척추 및 전신의 퇴행성 변화로 인해 동통 및 보행시 파행이 계속되어 증상이 서서히 악화되었을 것인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을 뿐인바,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의 위와 같은 수술 중의 행위가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또한 제1차 수술 후 원고의 우측 요추 5번 이하의 불완전마비 증세가 나타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소속 의사들의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설명의무 해태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제1차 수술 및 제2차 수술을 받기 전에 의료진은 수술의 필요성,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 후유증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수술에 동의하고 협력을 한다는 내용으로 원고 본인이 수술동의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고, 원고의 남편과 딸이 각 마취동의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