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89가합23073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39세 |
| 사건요약 | 준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좌측늑골 골절, 좌수 2,3,4지의 개방성 골절, 좌족 비골 골절상 등 상해를 입어 수술을 위해 수혈이 필요하여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를 실시한 후 3차례에 걸쳐 수혈을 한 후 오염 혈액으로 인한 간염 진단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준설공사현장에서 1989.1.4.경 준설선을 이동하기 위하여 앵카재투묘작업을 하다가 파도로 인해 준설선이 흔들리는 바람에 떨어지던 브이(부표)에 부딪혀 좌측늑골 골절, 좌수 2,3,4지의 개방성 골절, 좌족 비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②망인은 즉시 인근에 있는 ㄱ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치료를 받은 후 1.6.경 피고 병원으로 옮겨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정형외과 의사는 위 망인의 좌측중지는 절단수술이 필요하나 동인의 혈액검사 소견상 빈혈증세가 나타나므로 수술하기 전에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④먼저 임상병리기사의 혈액에 대한 교차반응검사 및 혈액형검사를 실시한 후 수혈 담당의사 등은 각기 22:10경과 23:20경 두 차례에 걸쳐 위 혈액을 위 망인에게 수혈하였다. ⑤위 의사 등은 1.14. 21:42경에도 혈액원으로부터 그날 공급받은 혈액을 위 절차를 거쳐 한 번 더 수혈하였다. ⑥이후 담당의사는 1.19.에 이르러 전신마취하에 망인의 좌측 중지절단술을 시행하였다. ⑦망인은 수술 후 환부는 호전되어 갔으나 약 1개월 뒤인 2.18.경 밥맛이 없고 힘도 없으며 속이 메스껍다는 증상을 호소하였다. ⑧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간염 항원항체검사 결과 망인의 질환을 에이(A)형도, 비이(B)형도 아닌 넌에이 넌비이(NON-A NON-B)형 간염으로 추정하고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아니하고 점점 악화되었다. ⑨망인은 간, 신부전증의 합병증까지 생기더니만 1989.3.27.경 이로 인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사들이 위 망인에게 수혈을 함에 있어 교차반응검사와 혈액형검사만을 하였을 뿐 그 혈액의 오염여부를 검사한 바 없었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든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적십자사가 혈액을 채혈한 경우에는 세균감염을 피하기 위해 장차 수혈에 사용될 혈액은 그 즉시 밀봉하여 이를 밀봉된 채로 각 병원에 공급하고, 공급받은 병원 역시 이차적인 세균감염의 위험 때문에 오염여부에 관한 검사 없이 밀봉된 것을 개봉하는 즉시 간단한 혈액형검사 및 교차반응검사만을 실시한 후 곧바로 환자에게 수혈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피고병원 소속 수혈의사가 위 망인에게 수혈된 혈액이 오염된 혈액인지 여부를 검사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잘못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의 책임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은 간염균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 받는 바람에 간염에 걸려 사망하였고, 위 오염된 혈액은 피고 대한적십자사 **적십자혈액원이 채혈하여 이를 이 사건 피고병원에 공급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혈액원으로서는 공급한 혈액이 간염균에 오염되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혈액의 채취, 공급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 대한적십자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위 소외 망인이 오염된 혈액을 수혈 받아 이 때문에 사망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줄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55세 ③금액 : 37,479,887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기타 공제액 : 15,260,290원(기수령 유족보상금)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이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및 사고경위와 결과, 기타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각 13,609,798원) (6)**합계 : 32,219,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