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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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4가합1021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하복부 통증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진찰 결과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개복술 시행 후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 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경과 관찰 중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4.28. 저녁에 시작한 하복부 통증 때문에 다음날인 4.29. 04:00 경 피고 병원 응급실을 찾아 왔는데, 당시 하복부 통증이나 욕지기 등의 증상 이외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었다. ②외과 수련의는 같은 날 10:30 경 원고를 진찰한 결과, 범발성복막염으로 진단한 후 같은 날 12:30경 진단적 개복술을 시행하였다. ③위 수련의는 범발성복막염의 원인이 우측난소 난관농양으로 판단하여 산부인과로 연락하여 산부인과 전임의가 와서 우측 난관 주위에 있는 고름집을 제거하고 우측 난관과 난소 일부 제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의료진은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긴 후 수액, 항생제, 항균제, 거담제, 혈압상승제 등을 사용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활력증후 및 소변량, 중심정맥압 등을 점검하면서 관찰하였다. ⑤원고는 4.30. 16:00경 호흡이 가쁘고 얼굴이 붉으며 힘들어 하였고, “답답하고 숨을 못 쉬겠어요”라며 계속하여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⑥원고는 5.1. 01:30경 갑자기 맥박이 느려지고, 호흡이 정지되는 등 급성호흡부전증세를 나타내어 의료진은 기관삽관술을 비롯한 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⑦피고 병원의 1998.5.11.자 및 5.12.자 원고의 혈액배양검사와 5.14.자 원고의 질분비물배양검사 결과 모두 패혈증의 원인균의 하나인 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 라는 균이 검출되었다. ⑧원고는 이후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에게는 원고의 패혈증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그에 대한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므로, 피고 병원은 소속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이 사건 패혈증 발병경위와, 패혈증의 치사율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8.4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2,481,368원(정기금 : 244,368원/월) (2)치료비 등 ①향후치료비 : 4,620,000원/월 ②보조구비 : 1,050,000원/월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1,985,094원(2,481,368원×0.8){정기금 : 4,731,494원/월(5,914,368원☓0.8)} (4)*합계 : 1,985,094원(일시금), 4,731,494원/월(정기금)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