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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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99가합352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23세 |
| 사건요약 | 급성충수돌기염증 의증으로 초진하여 맹장수술 시행 중 복막 혈종을 인지하였으나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여 출혈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수술을 종료하여 전원조치를 한 후 수술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9.4.25. 15:00경부터 상복부에서 배꼽주위로 복통이 있다가, 19:30경 친구의 집에서 갑자기 오심, 구토 증상이 나타나면서 극심한 우하복부 통증이 있자, 22:50경 피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②응급실 당직근무자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충수돌기염증 의증으로 초진하고 수술 전 일반적 혈액검사와 복부 일반 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다. ③일반외과 과장인 피고는 망인의 증상을 급성맹장염으로 진단하고, 1999.4.26. 00:35경 망인에 대하여 전신마취하에 맹장수술을 시행하였다. ④수술당시 피고가 망인의 우하복부를 4.5㎝가량 절개하였으나 맹장은 정상이었고, 복막 후강이 팽륜과 함께 거무스름한 적색으로 보이는 우후복막혈종이 확인되었다. ⑤피고는 정상 소견인 충수 돌기는 절제하지 아니하고, 복강 내에 배액관 2개를 삽입한 후 절개부위를 봉합하여 수술은 03:20에 종료되었고, 망인은 회복실로 옮겨졌다. ⑥04:55경부터 망인의 배액관으로 나오는 혈액량이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혈액 및 수액을 투입하여도 혈압이 상승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동맥류 파열 등을 의심하여, 05:30경 망인을 혈관조영술 등의 정밀검사와 동맥류치료가 가능한 소외 D대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다. ⑦06:00경 D대병원에 도착한 후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이학적 검사 후 혈압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도파민, 하트만 용액을 주입하고, 07:20경 컴퓨터촬영을 한 결과로부터 색전술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09:20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다. ⑧혈관외과 전문의는 11:10경 수술을 시작하여 망인의 하복부 정중앙을 개복하자마자 많은 양의 혈액이 쏟아져 나와 출혈부위를 봉합하였으나, 봉합 후에도 지속적인 출혈이 있어 지혈도중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⑨이어서 수술을 중단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40분간의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심정지가 회복되지 않았고, 망인은 같은 날 12:10경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초진 소견인 급성충수돌기염 진단 하에 충수돌기절제수술을 시행하면서 맹장에 이상이 없고 후복막의 혈종을 인지하였으면, 신속히 출혈의 원인을 알아내어 출혈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충수돌기에 근접해 있어 확인이 용이한 장골동맥의 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복부 정중앙을 25㎝가량 절개하는 시험적 개복술을 실시하여 복강안을 탐색하였음에도 망인의 출혈원을 확인하지 못한 채 단지 외상에 의한 후복막 출혈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동맥류에 대한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위 불법행위자 및 사용자로서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소외 망인인 모와 함께 원고가 입게 된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파열되지 아니한 복부대동맥류의 수술결과는 생존율이 90%정도이고 동맥류가 파열된 경우는 생존율이 50%이하로 치사율이 높은 질병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9.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31,818,080원 (2)치료비 등 : ※판시 내용 없음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9,090,848원(131,818,08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모(5,000,000원) ②참작 : 사고의 경위, 결과, 망인 및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5)*상속 : 배우자(94,090,848원) (6)**합계 : 99,090,8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