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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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1가합8021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51세 |
| 사건요약 | 유방암 진단 하에 절제 수술 후 입원하여 항암치료 중 영양공급을 위한 중심정맥관 주사바늘을 왼쪽 쇄골하정맥에 삽입 시도 중 혈관을 찔러 출혈이 발생하여 호흡곤란 증세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12.18.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검사결과 유방암으로 진단받고, 12.21. 피고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인 피고로부터 좌측유방절제술을 받았다. ②조직검사결과 유방암 4기의 말기암 상태로 밝혀졌고, 2001.1.16.까지 피고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다가 일시 퇴원하였다. ③망인은 2001.2.7.부터 3.2.까지 정기적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고, 다시 4.2.부터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항암치료에 따른 전신통증과 음식물 섭취의 어려움 등으로 4.17. 본인의 희망으로 일시 퇴원하였다. ④망인은 4.26. 음식물을 먹지 못하여 심한 영양실조 상태였고,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보존적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19:30경 전공의는 중심정맥관 주사바늘을 망인의 왼쪽 쇄골하정맥에 3회에 걸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제대로 주사바늘을 삽입하지 못하여 이 과정에서 주사바늘로 혈관을 잘못 찔러 출혈이 발생하였다. ⑥망인은 호흡곤란 증세를 나타내다 더욱 심해져 의식을 잃게 되었으며, 심장박동도 미약하게 되었고, 위 전공의는 3회에 걸쳐 심폐소생술 등을 시도하였음에도 결국 20:45경 사망하게 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의 의사인 피고는 유방암 4기의 말기암 환자인 망인에게 영양제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왼쪽 쇄골하정맥에 주사바늘을 삽입하게 되었는데, 위 피고의 당시 질병상태로는 소량의 출혈로도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출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3회에 걸쳐 무리하게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혈관을 찔러 약 450cc 정도의 출혈을 일으키고 이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재단법인은 피고의 사용자로서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다가 위 의료상 잘못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질병상태로 인하여 영양제 등을 공급하기 위하여 쇄골하정맥에 주사바늘을 삽입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00,000원(3,000,0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모(1,000,000원), 형제3(각 300,000원) ②참작 :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망인의 질병상태, 의료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모(5,000,000원) (6)**합계 : 7,8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