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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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부산지법 2006가합172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3세 |
| 사건요약 | 고지혈증 및 당뇨병 환자가 응급실 내원 검사 및 약물 치료 중 심근경색의 징후를 판단하지 못하여 2시간 30여분이 지나 급작스런 흉통이 발생하여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심정지로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7.6.경 피고 병원에서의 종합검진 결과 고지혈증 및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12.11. 09:00경부터 가슴의 통증을 느끼던 중 16:20경 혼자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 하였다. ②수련의1은 망인의 병력을 청취하고 심전도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심근효소검사, 일반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전해질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16:30경 망인에게 0.6㎎의 니트로글리세린을 혀 밑으로 투여하였다. ③수련의2는 18:10경 위 심근효소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망인의 흉부통증은 심근경색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④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때로부터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무렵인 18:50경 급작스런 흉통을 호소하였다. ⑤피고병원은 망인에게 니트로글리세린 0.6㎎을 입술 밑으로, 아스피린프로텍트 100㎎을 경구에 투여한 다음 심전도 검사 결과 심근경색으로 진단하였다. ⑥18:55경 망인의 심장박동수는 20～30회(분)로 떨어지며 혈압이 미약해져 피고 병원이 쇄골하정맥확보와 동시에 기도삽관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다. ⑦19:00경부터는 망인의 혈압이 측정되지 않았고, 헤파린, 도파민, 도부타민 등을 주사하였음에도 망인의 심장박동은 회복되지 않은 채 20회(분) 이하로 계속 떨어지다, 19:30경 심장박동이 정지됨으로써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의료사고가 있기 불과 5개월 전의 건강검진에서 망인을 고지혈증 및 당뇨병으로 진단하여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증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자가 많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 병원으로서는 망인의 기존 질환과 위 심전도검사 결과로부터 망인의 증상을 급성심근경색증이라 진단할 수 있었다 할 것임에도, 심전도상에 뚜렷이 나타난 망인의 급성심근경색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잘못 판단한 채 신속한 의료상의 처치가 필요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인 망인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2시간 30분이 지날 때까지 재관류 요법 등 급성심근경색증에 대한 적정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사용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된 모든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이 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를 비롯한 각종 검사를 실시하고 협심증 및 급성심근경색에 초기 치료에 해당하는 니트로글리세린을 투여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88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23,521,72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37,956,516원(126,521,722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5,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성별 및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 경위 및 그 결과,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자녀2(각 31,028,258원) (6)**합계 : 72,956,51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